메뉴 건너뛰기

내란·탄핵 정국서 약 4개월간 진행
위원 11명 중 7명, 윤 정권서 임명
정일영 의원 “전면 재검토 필요”
2025년 4월 기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명단. 정일영 의원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8일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실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헌정 질서가 중단된 내란·탄핵 정국에서 시작돼 약 4개월간 진행되어 왔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해당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한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면서 “6월 20일 전에 경영평가의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735 김건희 특검보 4명 임명‥"대면조사 이뤄질 것" 랭크뉴스 2025.06.18
48734 “트럼프, NSC 직후 네타냐후와 통화”…이란공격 지원여부 통보 가능성 랭크뉴스 2025.06.18
48733 李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 이시바 “한일공조 세계에 도움 되길” 랭크뉴스 2025.06.18
48732 이 대통령, EU 지도부 첫 회동···EU “대선 압승 축하, 강력 대러제재 함께 지지” 랭크뉴스 2025.06.18
48731 [속보] 李 대통령, 이시바 日총리 만나 "한일,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집" 랭크뉴스 2025.06.18
48730 G7서 한복 입은 김혜경 여사…화려한 '패션 외교' 김건희와 달랐다 랭크뉴스 2025.06.18
48729 독일 총리 “이스라엘이 우리 위해 더러울 일 해”···‘미 군사 개입 촉구’도 랭크뉴스 2025.06.18
48728 [비즈톡톡] 풀무원은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가나... 시선 곱지 않은 급식업체들 랭크뉴스 2025.06.18
48727 [단독] 리박스쿨, 9년간 ‘민주주의 공론장 파괴’ 기획했다 랭크뉴스 2025.06.18
48726 李대통령, 이시바 日총리와 정상회담…"의견 차이 넘어 협력하자" 랭크뉴스 2025.06.18
48725 듀센병 유전자치료제 잇따라 좌초…韓 줄기세포가 대안 되나 랭크뉴스 2025.06.18
48724 李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 이시바 “한일공조가 세계에 도움 되길” 랭크뉴스 2025.06.18
48723 李대통령, EU 지도부 첫 회동…EU "강력 대러제재 함께 지지" 랭크뉴스 2025.06.18
48722 [속보] 이재명-이시바 첫 한일정상회담 시작 랭크뉴스 2025.06.18
48721 李 대통령 만난 멕시코 대통령 “지지율 비결은…" 랭크뉴스 2025.06.18
48720 [속보] 이 대통령 “한일, 차이 넘어 협력하고 도움 되는 관계로 발전해 가길” 랭크뉴스 2025.06.18
48719 [단독] 김민석 후원회장 회사에 '6억 무이자 대출' 사업가도 金 채권자 랭크뉴스 2025.06.18
48718 [속보] 李대통령 “한일, 앞마당 같이쓰는 이웃처럼 뗄 수 없는 관계”…첫 한일정상회담 랭크뉴스 2025.06.18
48717 트럼프 “이란 무조건 항복해야…최고지도자 은신처 알고 있다” 랭크뉴스 2025.06.18
48716 [속보]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 시작 랭크뉴스 2025.06.1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