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란·탄핵 정국서 약 4개월간 진행
위원 11명 중 7명, 윤 정권서 임명
정일영 의원 “전면 재검토 필요”
2025년 4월 기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명단. 정일영 의원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8일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실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헌정 질서가 중단된 내란·탄핵 정국에서 시작돼 약 4개월간 진행되어 왔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해당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한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면서 “6월 20일 전에 경영평가의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484 대통령실 홈페이지 새단장 준비…"새로운 소통 플랫폼으로" 랭크뉴스 2025.06.08
49483 내일(9일) 6차 윤 ‘내란 재판’…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랭크뉴스 2025.06.08
49482 오광수 민정, 우상호 정무…‘이재명 1기’ 대통령실 인선 마무리 랭크뉴스 2025.06.08
49481 소득 늘어도 소비 줄인 청년 세대… 먹고 입는 것 포기해도 ‘문화 소비’는 못 줄여 랭크뉴스 2025.06.08
49480 콜롬비아 비야비센시오 북동쪽서 규모 6.3 지진 랭크뉴스 2025.06.08
49479 흉악범죄 몸살 독일, 테이저건 전국 확대 추진 랭크뉴스 2025.06.08
49478 "'피격' 콜롬비아 대선주자, 첫 수술 성공적"…15세 용의자 체포 랭크뉴스 2025.06.08
49477 '트럼프 통화' 끝낸 이 대통령, 다음 상대는... 시진핑? 이시바? 랭크뉴스 2025.06.08
49476 이재명 정부 ‘추경 효과’ 기대감…글로벌 투자은행 성장률 전망 재상향 랭크뉴스 2025.06.08
49475 "나도 아빠 육아휴직 써볼까"…신청 늘어났는데 '이곳'에만 몰린 이유는 랭크뉴스 2025.06.08
49474 尹, 정권교체 뒤 첫 재판‥검경, 특검 전 尹부부 조사? 랭크뉴스 2025.06.08
49473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 9일 개최…추경 규모·일정 논의할 듯 랭크뉴스 2025.06.08
49472 ‘중국 견제’로 밀착하는 미·일…주한미군 작전 범위 변하나? 랭크뉴스 2025.06.08
49471 안세영, 中 왕즈이 또 꺾고 인도네시아오픈 우승 랭크뉴스 2025.06.08
49470 [단독]정부 중앙부처 해킹시도 작년 16만건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5.06.08
49469 러·우크라, 전사자 시신 교환 '삐걱' 랭크뉴스 2025.06.08
49468 일제 때 태평양 마셜제도 끌려간 700여명 명단 새로 나왔다 랭크뉴스 2025.06.08
49467 트럼프, 불체자 단속 반발 격화에 "시위대 마스크 착용금지" 랭크뉴스 2025.06.08
49466 남영동 찾은 납북 어부들 “차라리 죽여달라는 절규, 우리뿐이었겠나” 랭크뉴스 2025.06.08
49465 18일 첫 공판…여 “재판 중지돼야” 야 “이 대통령 입장 밝혀야”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