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나경원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8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가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재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로까지 불리던 사람을 통해 대놓고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개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840 대학로서 브로드웨이 진출 첫 결실… K컬처 새 이정표 쓰다 랭크뉴스 2025.06.09
49839 "웃돈 30배, 금 수익률 압도했다"…전세계 돌풍 中인형 정체 랭크뉴스 2025.06.09
49838 "사람용 아냐, 개가 쓴 것 같다" 관저 수영장 논란에…尹측 반발 랭크뉴스 2025.06.09
49837 상법개정 전 부랴부랴… ‘탑텐·지오지아’ 신성통상, 자진상폐 재도전 랭크뉴스 2025.06.09
49836 "대북전단 중지" 통일부 방침 바꿨다…尹정부 기조 폐기 랭크뉴스 2025.06.09
49835 김용균 김충현 사망한 태안화력서 하청 노동자 또 쓰러져 랭크뉴스 2025.06.09
49834 [단독] 헌법재판관 거론 이승엽 “대통령실 일, 시간 지나면 정리될것” 랭크뉴스 2025.06.09
49833 ‘약물 검사’ 양성 이경규… 경찰 “정상 처방약도 영향 있으면 운전 안 돼” 랭크뉴스 2025.06.09
49832 정진석 전 비서실장,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 경찰 고발 랭크뉴스 2025.06.09
49831 野 쇄신안 두고 계파간 격론… 김용태 면전서 사퇴 촉구 랭크뉴스 2025.06.09
49830 경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법인카드 의혹 관련 추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6.09
49829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6월 30일 임시회의 속행 랭크뉴스 2025.06.09
49828 [단독] 리박스쿨이 '늘봄' 강사 보낸 서울 초등학교 10곳은 어디? 랭크뉴스 2025.06.09
49827 "생활고 못 견디겠다"…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6.09
49826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지시는 尹”… 내란 재판에 재차 나온 군 간부 증언 랭크뉴스 2025.06.09
49825 [단독] '30%룰' 묶인 대체거래소…이달 말부터 일부 종목 거래 중단된다 랭크뉴스 2025.06.09
49824 서울대·60대·호남 약진 뚜렷… 운동권 최전선… 서울대 법대 ‘0’ 랭크뉴스 2025.06.09
49823 ‘시프트업’, 너 마저 이 정도일 줄은… 中서 맥 못추는 ‘K-게임’ 랭크뉴스 2025.06.09
49822 트럼프 장남 "코리안 다시 위대하게"…33년전 LA폭동 사진 소환 왜 랭크뉴스 2025.06.09
49821 “라면 한 봉지에 2000원?” 이재명 대통령 언급에 식품업계 ‘술렁’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