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나경원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8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가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재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로까지 불리던 사람을 통해 대놓고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개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959 ‘머스크 노선’ 걷지 않겠다…백악관과 협력 강화하는 실리콘밸리 랭크뉴스 2025.06.10
49958 "최전선에 여군 배치 늘린다"…병력 부족해지자 특단의 대책 꺼낸 '이 나라' 랭크뉴스 2025.06.10
49957 오광수 민정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인사검증’ 대통령실 인지 못 했나 랭크뉴스 2025.06.10
49956 "기념품 시계 필요하지 않다"…李대통령이 찬 4만원 시계는 품절 랭크뉴스 2025.06.10
49955 법원 ‘헌법 84조’ 첫 해석…진행 중 형사재판도 ‘불소추’ 효력 랭크뉴스 2025.06.10
49954 IAEA총장 "인공우라늄 나온 이란 3곳서 미신고 핵활동" 랭크뉴스 2025.06.10
49953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중단…법원 “헌법 84조 따른 것” 랭크뉴스 2025.06.10
49952 [사설] 노사 대타협으로 공생 위한 노동 개혁 추진할 때다 랭크뉴스 2025.06.10
49951 李 대통령은 왜 中 시진핑 아닌 日 이시바와 먼저 통화했나 랭크뉴스 2025.06.10
49950 추락하는 은행 이자에… 이용료율 2%대 ‘코인 거래소’ 눈길 랭크뉴스 2025.06.10
49949 파도칠 때마다 네 발로 힘겹게…양식장에 갇힌 진돗개 랭크뉴스 2025.06.10
49948 신파 덜어내고 재즈 넣고…영리한 현지화 통했다 랭크뉴스 2025.06.10
49947 캐나다, 국방지출 1년만에 1.4→2%로 증액…잠수함·장갑차 구입 랭크뉴스 2025.06.10
49946 토종 브랜드에 밀린 中스타벅스…"음료값 1000원 할인" 결단 랭크뉴스 2025.06.10
49945 美육군 창립일 열병식에 탱크 28대…과한 무게로 도로 파손 우려 랭크뉴스 2025.06.10
49944 [사설] 2차 추경, 경제 회복 위해 성장동력 점화에 주력해야 랭크뉴스 2025.06.10
49943 골프 초보 李대통령, 트럼프와 라운딩 어떻게… “실력보다 친목” 랭크뉴스 2025.06.10
49942 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장 점검… 미래 먹거리 ‘바이오’ 직접 챙긴다 랭크뉴스 2025.06.10
49941 머스크 부친 "스트레스 받은 아들이 실수…트럼프가 이길 것" 랭크뉴스 2025.06.10
49940 이탈리아 시민권 완화 국민투표 저조한 참여로 무효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