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뉴스1
국민의힘에서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만큼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협상 여지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8일 오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적었다.
주 위원장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밝혔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다. 주 의원의 주장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반드시 거치는 ‘상원’ 격으로 분류된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내란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수사 관련 법안 및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또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을 본회의로 보내며 ‘대여 투쟁’의 역할을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 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관련해선 “빠르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박찬대 현 원내대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