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건물 인도 소송, 세종대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유물 인도 소송 등이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특성과 공적 기능에 비춰볼 때 학교교육과 학문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이나 물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신 전 총장이 소송에 쓴 비용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거나 이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라고 봤다.

학교 교직원 인사나 학생회관 신축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송에 교비를 전용해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확정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379 ‘당권 도전설’ 김문수, 나경원·안철수와 회동…한동훈은 안 만나 랭크뉴스 2025.06.08
49378 이준석 제명 청원 37만 넘었는데…"민주당 딜레마 빠졌다" 왜 랭크뉴스 2025.06.08
49377 “대통령실 브리핑, 기자 질문도 비춘다…6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08
49376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법 독립’ 결론 못 내고 미뤄진 법관회의, 재개는 언제쯤? 랭크뉴스 2025.06.08
49375 아메리카노 500원, 짜장면 3900원…백종원 더본 '폭탄세일' 왜 랭크뉴스 2025.06.08
49374 민주당, 이르면 6월 추경 통과 7월 특검 가동… 경제 회복·내란종식 쌍끌이 속도전 랭크뉴스 2025.06.08
49373 ‘촌철살인’ 박지원 “입술 조심하겠다”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6.08
49372 우상호 정무·이규연 홍보·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통합과 안정에 방점 랭크뉴스 2025.06.08
49371 김문수, 나경원·안철수와 잇단 회동…"당대표 선거와 무관" 랭크뉴스 2025.06.08
49370 ‘미친 가격’...백종원의 ‘승부수’, 통할까? 랭크뉴스 2025.06.08
49369 "잘못 본 줄 알았네"...계란 한 판 값에 '깜짝' 랭크뉴스 2025.06.08
49368 김문수, 나경원·안철수와 회동…한동훈은 만날 계획없는 듯 랭크뉴스 2025.06.08
49367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법사위원장 자리 반납해야" 랭크뉴스 2025.06.08
49366 대통령과 만찬 뒤 공개된 관저 사진…강아지 수영장?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08
49365 이민단속 반대시위가 반란?…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명령 '논란' 랭크뉴스 2025.06.08
49364 ‘조기 전당대회’ 화두 띄운 김용태… 국민의힘 의총 갑론을박 예고 랭크뉴스 2025.06.08
49363 "트럼프 너무 싫어" 美 떠나는 부자들…올해 14.2만명 고국 떠난다[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6.08
49362 대치동에 1억 써도 SKY 못 간다…내 자식 상류층 만드는 법 랭크뉴스 2025.06.08
49361 “분위기 반전됐다고?” 빌라 거래 2년 10개월 만에 최고 랭크뉴스 2025.06.08
49360 “미 국방부가 UFO·외계인 음모론 퍼뜨렸다…첨단 무기 숨기려”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