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원고 패소 확정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2020년 12월2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정보가 유출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올해 2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2022년 11월)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 결정 내용과 절차 모두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하고 이틀 뒤인 2020년 7월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이 숨지자 경찰은 같은 해 12월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을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 쪽 요청에 따라 5개월에 걸쳐 직권조사해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밤늦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51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분석),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 등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다. 더불어 서울시·여성가족부 등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대책 마련,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씨는 2021년 4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329 “나 건드리면 미국·일본 나설 것”…전한길의 강력 경고 들어보니 랭크뉴스 2025.06.10
50328 이재명 대통령, 경제·통상·외교 차관급 6명 임명···G7·관세 협상 앞두고 ‘전열 정비’ 랭크뉴스 2025.06.10
50327 일지에 다 적혀 있는데도···김충현씨 왜 숨졌는지 파악 못했다는 노동청·한전KPS 랭크뉴스 2025.06.10
50326 ‘세관 마약 밀수·외압 의혹’ 합동 수사팀 출범···이재명 대통령 뜻 반영? 랭크뉴스 2025.06.10
50325 ‘허니문 랠리’에 지주사 주가도 고공행진 랭크뉴스 2025.06.10
50324 살해 위협 속 李대통령 지킨 ‘방탄유리’…그 뒤에는 현대차 출신 OO가? 랭크뉴스 2025.06.10
50323 거리 노숙인 절반 이상이 서울에…계기는 ‘실직’이 최다 랭크뉴스 2025.06.10
50322 3시간40분 이어 4시간 달렸다…李대통령 '극한 국무회의' 랭크뉴스 2025.06.10
50321 예스24 해킹으로 이틀째 먹통‥"랜섬웨어 공격" 뒤늦게 공개 랭크뉴스 2025.06.10
50320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예비비 259억…용산 이전비의 69%” 랭크뉴스 2025.06.10
50319 김민석 "한미관계 기여할 것"…野 '반미주의자' 공세 일축(종합) 랭크뉴스 2025.06.10
50318 “송구하다” 오광수 민정수석 사과했지만…“자진 사퇴하라” 요구도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10
50317 尹, 경찰 2차 소환도 불응할 듯…결국 특검으로?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10
50316 경찰, 故 장제원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피해자 "불합리"(종합) 랭크뉴스 2025.06.10
50315 국무회의서 ‘3대 특검’ 의결…경제·외교 분야 차관 인사 단행 랭크뉴스 2025.06.10
50314 시진핑, 첫 통화부터 “자유무역 수호”… 한국에 ‘노선정리’ 압박 랭크뉴스 2025.06.10
50313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잇달아 랭크뉴스 2025.06.10
50312 [단독] ‘윤석열 격노설’ 회의록 겨눈 공수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6.10
50311 "쉬는 날에도 연락 온다"…미리 본 '주 4일제' 진짜 현실 어떻길래 랭크뉴스 2025.06.10
50310 예스24, 해킹 피해로 이틀째 접속 장애…“정보유출 없어”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