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탄핵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 60일간의 예열 없이 대통령 임기를 곧바로 시작했고 취임 선서도 선거 다음 날 약식으로 치렀다. 축배를 들 여유도,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시간도 없었다.

1분 1초를 쪼개 내각과 정책의 틀을 짜야 하는 와중에 정상외교는 그래서 더 부담이 크다. 솔직히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충분한 준비 뒤 정상외교에 나서면 최선이겠지만 지금은 통상전쟁의 국면이다. 피할 겨를이 없다. 맨몸으로 부딪쳐서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야 할 상황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시동을 걸기로 했다. 이달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취임 선서의 여운도 가시지 않았지만 참석해 다자외교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였던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정상외교에 시동을 건 데 이어, 다자 정상외교에도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임기 초반부터 외교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꾸준히 외교에도 ‘실용’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친중이라며 비틀어 비판했던 ‘쎄쎄’발언도 실용우위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시점보다 내용이 중요한 한미 정상간 통화를 통해 단번에 다자외교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적지 않은 교감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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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우크라와 다른 韓위상…다시 ‘정상국가’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당초 정부 인선을 비롯한 국내 정치 과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취임 직후에 열리는 이번 G7회의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종의 신중론인데 한 전직 외교부 장관은 “신중론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 준비가 부족하니 조금 있다 전쟁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G7참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나야 실타래가 풀린다는 얘기였다.

“거대한 체스판이 더욱 크게 움직이고 있다.”탈냉전 이후 독보적이고 예외적인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한국 역시 부지런히 노력했다는 게 전직 외교부 장관의 평가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이 ‘눈앞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며 우방도 봐주지 않는 외교정책을 펴면서 국제 관계(체스판)의 틀이 완전히 바뀌었고 한국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진단이었다.

그는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에 유용한 국가”라며 “과거 불리했던 지정학적 위치가 오히려 유리한 위치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조선·원전·배터리 등의 기술력까지 보유해 ‘기정학적 강점’까지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로 국가적 위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카메라 앞에서 돌발 상황을 연출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같은 취급을 이 대통령은 받을 리는 없다는 말이었다.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면 그 자체를 외교적 기회로 삼을 준비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G7에서 미국 리더십이 약해진 면도 있다”며 “국가 간 여론전을 통해 오히려 협상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 역시 “G7 참석은 단순한 회의체 참여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달라진 국가 위상에 맞게 앞으로 정식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지는 계기”라고 전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G7에 고정 멤버로서 자리 매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이후 파탄 일로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점을 G7을 통해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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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견제 협조…협상 카드 챙기기

가뜩이나 친중(親中) 정부라고 의심 받는 이재명 정부가 G7에 초청장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외 신인도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피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압박의 강도는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한 거부감까지 드러낸 것이다. G7 회의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이 참석하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도 가능해져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힘을 실어주고 한국도 협상 카드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이후 G7에 참석키로 확정 발표한 것은 주도면밀한 실용외교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다. G7 참석에 신중했던 배경에는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G7 참석이 캐나다에 우호적인 제스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던 탓이 컸다. 이 같은 우려를 기우로 만든 만큼 실질적인 실용외교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G7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만큼, G7 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인접국인 미국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회의 참석 후 방미할 가능성에 대해 “(G7 회의 참석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답을 드리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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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