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당황해 넘어지면서 찔러… 고의 아냐” 주장
국민일보 자료 사진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제6부(부장 판사 김용균)는 최근 살인 미수와 향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부산 동구 소재 자택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0.03g가량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오전 1시40분쯤 아랫층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휴대폰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오전 2시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이 A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자 흉기 두 개를 든 채로 나와 이들을 찔렀다. 이로 인해 오른쪽 가슴 부위를 다친 40대 경찰관은 4주간, 왼쪽 쇄골 부근을 부상당한 50대 경찰관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필로폰과 수면제 등을 투약한 A씨가 경찰관들을 보고 당황해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흉기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것”이라면서 살해에 고의성이 없는, 실수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A씨는 경찰관들이 문을 열라고 요구했을 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두 자루의 흉기를 의식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순식간에 정확하게 찔렀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을 고려했을 때 A씨 측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의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라면서도 “경찰관들이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831 野 쇄신안 두고 계파간 격론… 김용태 면전서 사퇴 촉구 랭크뉴스 2025.06.09
49830 경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법인카드 의혹 관련 추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6.09
49829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6월 30일 임시회의 속행 랭크뉴스 2025.06.09
49828 [단독] 리박스쿨이 '늘봄' 강사 보낸 서울 초등학교 10곳은 어디? 랭크뉴스 2025.06.09
49827 "생활고 못 견디겠다"…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6.09
49826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지시는 尹”… 내란 재판에 재차 나온 군 간부 증언 랭크뉴스 2025.06.09
49825 [단독] '30%룰' 묶인 대체거래소…이달 말부터 일부 종목 거래 중단된다 랭크뉴스 2025.06.09
49824 서울대·60대·호남 약진 뚜렷… 운동권 최전선… 서울대 법대 ‘0’ 랭크뉴스 2025.06.09
49823 ‘시프트업’, 너 마저 이 정도일 줄은… 中서 맥 못추는 ‘K-게임’ 랭크뉴스 2025.06.09
49822 트럼프 장남 "코리안 다시 위대하게"…33년전 LA폭동 사진 소환 왜 랭크뉴스 2025.06.09
49821 “라면 한 봉지에 2000원?” 이재명 대통령 언급에 식품업계 ‘술렁’ 랭크뉴스 2025.06.09
49820 대통령경호처, '尹 체포저지 동원' 軍경호부대장 교체 요청 랭크뉴스 2025.06.09
49819 李, 이르면 이번주 삼성·SK·현대차·LG·롯데 총수와 회동 랭크뉴스 2025.06.09
49818 [단독]오광수 민정수석, 친구 통해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불법으로 재산 은닉했나 랭크뉴스 2025.06.09
49817 [단독] 공소사실 바꿔 끝까지 박정훈 대령 유죄 받아내려는 군 검찰 랭크뉴스 2025.06.09
49816 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전원 대기발령…"尹 사병으로 전락"(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09
49815 토니상 주역 '윌·휴' "진심 다해 만든 작품, 그것이 수상 비결" 랭크뉴스 2025.06.09
49814 법관대표회의 30일 재개…조희대 ‘이재명 파기환송’ 입장 나올까 랭크뉴스 2025.06.09
49813 “인종차별 범죄엔 가중 처벌, 형법 개정해야”…유엔, 한국에 권고 랭크뉴스 2025.06.09
49812 4000만원 상당 직구 EPL 유니폼 등 재판매한 대학생… 세관에 적발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