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5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 결정에 반발하며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 전 시장이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땅한 결과이긴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며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주었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인해 비록 가해자를 사법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20 "너무 소름끼친다" 의회서 '알몸사진' 공개한 女의원, 무슨일 랭크뉴스 2025.06.09
49719 [속보] 대통령실 “한일정상, 25분간 통화…성숙한 한일관계 만들기로” 랭크뉴스 2025.06.09
49718 경찰 “노상원 비화폰 기록, 윤석열보다 하루 먼저 삭제된 것 확인” 랭크뉴스 2025.06.09
49717 "개 수영장?"… 일주일에 물 228톤 쓴 尹 관저서 발견된 '의문의 수조' 랭크뉴스 2025.06.09
49716 [속보] 대통령실 “이 대통령, 일본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 랭크뉴스 2025.06.09
49715 법원, 18일 예정된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714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美 토니상 6관왕… 한국 초연 뮤지컬 최초 랭크뉴스 2025.06.09
49713 [속보] 李, 이시바와 25분간 통화…시진핑보다 먼저 전화했다 랭크뉴스 2025.06.09
49712 다음 주 과천에서 10억 로또 청약 나온다…재공급 무순위 과천그랑레브데시앙 랭크뉴스 2025.06.09
49711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처방약 복용했을 뿐" 랭크뉴스 2025.06.09
49710 [속보]이 대통령 “라면 한 개에 2000원···물가, 국민에 큰 고통” 대책 지시 랭크뉴스 2025.06.09
49709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 기일 연기… 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708 ‘외국인 집주인’ 임대차계약 급증 …‘강남 3구’ 집중 랭크뉴스 2025.06.09
49707 경찰, 尹 전 대통령 12일 소환 통보… 1차 출석 요구는 불응 랭크뉴스 2025.06.09
49706 서울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랭크뉴스 2025.06.09
49705 "李대통령, 이시바 日총리와 첫 통화…긴밀한 협력 확인"(종합) 랭크뉴스 2025.06.09
49704 [속보]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 <교도통신> 랭크뉴스 2025.06.09
49703 [속보] 일 언론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 랭크뉴스 2025.06.09
49702 토니상 휩쓴 대학로 뮤지컬…'어쩌면 해피엔딩' 美 팬덤 홀렸다 랭크뉴스 2025.06.09
49701 경찰, 윤 전 대통령 12일 소환통보…비화폰 삭제지시 혐의 추가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