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당 디지털자산委, 특위로 격상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및 시행도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있던 디지털자산위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산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될 전망이다. 현재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앞둔 만큼 위원회는 기본법 내용을 보충하고 시행을 앞당기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포함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해 민간의 참여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이 위원회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산업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2일 논평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흐름은 민간의 혁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투명한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도록 각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484 대통령실 홈페이지 새단장 준비…"새로운 소통 플랫폼으로" 랭크뉴스 2025.06.08
49483 내일(9일) 6차 윤 ‘내란 재판’…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랭크뉴스 2025.06.08
49482 오광수 민정, 우상호 정무…‘이재명 1기’ 대통령실 인선 마무리 랭크뉴스 2025.06.08
49481 소득 늘어도 소비 줄인 청년 세대… 먹고 입는 것 포기해도 ‘문화 소비’는 못 줄여 랭크뉴스 2025.06.08
49480 콜롬비아 비야비센시오 북동쪽서 규모 6.3 지진 랭크뉴스 2025.06.08
49479 흉악범죄 몸살 독일, 테이저건 전국 확대 추진 랭크뉴스 2025.06.08
49478 "'피격' 콜롬비아 대선주자, 첫 수술 성공적"…15세 용의자 체포 랭크뉴스 2025.06.08
49477 '트럼프 통화' 끝낸 이 대통령, 다음 상대는... 시진핑? 이시바? 랭크뉴스 2025.06.08
49476 이재명 정부 ‘추경 효과’ 기대감…글로벌 투자은행 성장률 전망 재상향 랭크뉴스 2025.06.08
49475 "나도 아빠 육아휴직 써볼까"…신청 늘어났는데 '이곳'에만 몰린 이유는 랭크뉴스 2025.06.08
49474 尹, 정권교체 뒤 첫 재판‥검경, 특검 전 尹부부 조사? 랭크뉴스 2025.06.08
49473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 9일 개최…추경 규모·일정 논의할 듯 랭크뉴스 2025.06.08
49472 ‘중국 견제’로 밀착하는 미·일…주한미군 작전 범위 변하나? 랭크뉴스 2025.06.08
49471 안세영, 中 왕즈이 또 꺾고 인도네시아오픈 우승 랭크뉴스 2025.06.08
49470 [단독]정부 중앙부처 해킹시도 작년 16만건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5.06.08
49469 러·우크라, 전사자 시신 교환 '삐걱' 랭크뉴스 2025.06.08
49468 일제 때 태평양 마셜제도 끌려간 700여명 명단 새로 나왔다 랭크뉴스 2025.06.08
49467 트럼프, 불체자 단속 반발 격화에 "시위대 마스크 착용금지" 랭크뉴스 2025.06.08
49466 남영동 찾은 납북 어부들 “차라리 죽여달라는 절규, 우리뿐이었겠나” 랭크뉴스 2025.06.08
49465 18일 첫 공판…여 “재판 중지돼야” 야 “이 대통령 입장 밝혀야”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