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委, 특위로 격상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및 시행도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있던 디지털자산위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산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될 전망이다. 현재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앞둔 만큼 위원회는 기본법 내용을 보충하고 시행을 앞당기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포함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해 민간의 참여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이 위원회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산업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2일 논평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흐름은 민간의 혁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투명한 감독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도록 각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