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군 복무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최근 국방부가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건데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월급을 줄여서 세수 결손을 메꾸고 싶은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병사는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진급'됐지만, 앞으로는 진급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 전날에야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개월을 일병 계급으로만 군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사 진급 심사의 주요 항목은 체력 평가로, 체력 점수가 70%를 차지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지난달 29일)
"(병사들은) 그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 이건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고, 그걸 갖춘 병사들에게 합당한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입대를 앞둔 이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력이 중요하면 훈련 강도를 높이면 되지, 왜 진급 누락을 시키냐" "동기나 후임이 먼저 진급하면 군 생활 내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등 제도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급여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현재 일병 월급은 90만 원, 병장은 150만 원 수준입니다.
진급이 계속 누락되면 군 생활 동안 최대 4백만 원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성실히 복무한 병사라면 진급 심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심사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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