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건설정책연구원, 판결 37건 분석…유죄사건 45%가 중소 건설업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계가 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TV 제공]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했다.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는 4건(10.8%)으로 유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5%)이었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20억원이었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17건(46.0%)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최다였고 중견기업(5건, 13.5%), 대기업(3건, 8.1%)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53.6%(15건)를 건설업이 차지했다.

유죄 판결 33건에서 중소 건설사 사건 비율은 45.5%로 절반에 육박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12건)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11건)이 많았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상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6건)도 다른 업종 대비 위반 비율이 높았다.

홍 위원은 "중소 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00 “청년은 2배, 부모는 1.5배"… 서울시가 얹어주는 이 통장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6.10
49999 李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위기 극복" 47%…"계엄처벌" 16% [중앙일보·국가미래전략원 조사] 랭크뉴스 2025.06.10
49998 [단독] "조태용 원장, 계엄 이후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 특활비 돌렸다" 랭크뉴스 2025.06.10
49997 정치 대결로 비화하는 LA시위…뉴섬 “트럼프 제소” vs 트럼프 “뉴섬 체포 지지” 랭크뉴스 2025.06.10
49996 "1만원에 5분입니다"…돈 내고 낯선 남자와 포옹하는 게 유행이라고? 랭크뉴스 2025.06.10
49995 IAEA 총장 "이란 입수한 핵정보, 이스라엘 소레크 연구소인 듯"(종합) 랭크뉴스 2025.06.10
49994 우산 들고 잠실구장 질주…염경엽도 헛웃음 짓게 한 ‘잠실 포핀스’ 결국 랭크뉴스 2025.06.10
49993 中캐릭터 인형 라부부 돌풍… ‘히든 에디션’ 금 투자 수익률 압도했다 랭크뉴스 2025.06.10
49992 이재명-이시바, 첫 통화로 한·일 관계 ‘첫 단추’···의미와 전망은 랭크뉴스 2025.06.10
49991 "우산 찾으려 그라운드 난입"…경기 중단시킨 '잠실 레인맨' 벌금 20만원 랭크뉴스 2025.06.10
49990 "오사카는 피하자"…한국인 몰리는 '여행지' 안 겹치려고 애쓰는 항공사 랭크뉴스 2025.06.10
49989 "속옷 벗기고 강제삭발까지"…학교는 방관, 4년간 동급생 지옥 만든 고교생들 랭크뉴스 2025.06.10
49988 트럼프, LA시위에 "뉴섬 지사 체포 지지" vs 뉴섬 "트럼프 제소"(종합) 랭크뉴스 2025.06.10
49987 "바빠서 치과 갈 시간 없네"…'셀프 치아교정' 하던 20대女 '질식 위기'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10
49986 평양-모스크바 간 직통철도, 오는 17일부터 운행 재개 랭크뉴스 2025.06.10
49985 "아들요? 요즘은 딸 바보가 대세죠"…전세계서 점점 사라지는 '남아선호', 왜? 랭크뉴스 2025.06.10
49984 나토 총장 "집단방위 '퀀텀점프' 수준으로 강화해야"(종합) 랭크뉴스 2025.06.10
49983 특전사 지휘관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분명 대통령 지시였다” 랭크뉴스 2025.06.10
49982 IAEA “이란서 발견된 인공 우라늄…미신고 핵 활동 결론” 랭크뉴스 2025.06.10
49981 [사설] 법원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당정도 입법 무리 말아야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