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건설정책연구원, 판결 37건 분석…유죄사건 45%가 중소 건설업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계가 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TV 제공]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했다.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는 4건(10.8%)으로 유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5%)이었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20억원이었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17건(46.0%)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최다였고 중견기업(5건, 13.5%), 대기업(3건, 8.1%)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53.6%(15건)를 건설업이 차지했다.

유죄 판결 33건에서 중소 건설사 사건 비율은 45.5%로 절반에 육박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12건)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11건)이 많았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상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6건)도 다른 업종 대비 위반 비율이 높았다.

홍 위원은 "중소 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497 [단독] 리박스쿨 뉴라이트 행사 지원한 서울시…문제되자 “몰랐다” 랭크뉴스 2025.06.09
49496 ‘특수통’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민주 ‘일단 믿고 지켜본다’ 랭크뉴스 2025.06.09
49495 아메리카노 500원∙짜장면 3900원…백종원 더본 '폭탄세일' 왜 랭크뉴스 2025.06.09
49494 "경기도 다낭시 안 갈래"…휴가철 항공사 '단독 노선'의 유혹 랭크뉴스 2025.06.08
49493 물 ‘일주일 228t’ 여기에 썼나···윤석열 머물던 한남동 관저 ‘개 수영장’ 설치 의혹 랭크뉴스 2025.06.08
49492 트럼프와 결별한 머스크에… 美정치인 “신당 창당하자” 랭크뉴스 2025.06.08
49491 故김충현씨 빈소 찾은 우원식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 랭크뉴스 2025.06.08
49490 트럼프 원전 르네상스에… 美 웨스팅 하우스, 10기 ‘싹쓸이’ 도전 랭크뉴스 2025.06.08
49489 "메추리알 반찬 먹다가 목 막혀서 숨졌다"…日서 5억원대 소송,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6.08
49488 태국은 코로나19, 필리핀은 HIV…동남아 감염병 주의보 랭크뉴스 2025.06.08
49487 [단독] 제네시스SUV, 벤츠보다 비싸도 美서 인기 랭크뉴스 2025.06.08
49486 “화물차에 무서운 눈이”…신종 부착물 ‘사고 위험’ 랭크뉴스 2025.06.08
49485 트럼프 ‘관세 폭탄’ 충격, 일본·대만보다 한국이 훨씬 컸다 랭크뉴스 2025.06.08
49484 대통령실 홈페이지 새단장 준비…"새로운 소통 플랫폼으로" 랭크뉴스 2025.06.08
49483 내일(9일) 6차 윤 ‘내란 재판’…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랭크뉴스 2025.06.08
49482 오광수 민정, 우상호 정무…‘이재명 1기’ 대통령실 인선 마무리 랭크뉴스 2025.06.08
49481 소득 늘어도 소비 줄인 청년 세대… 먹고 입는 것 포기해도 ‘문화 소비’는 못 줄여 랭크뉴스 2025.06.08
49480 콜롬비아 비야비센시오 북동쪽서 규모 6.3 지진 랭크뉴스 2025.06.08
49479 흉악범죄 몸살 독일, 테이저건 전국 확대 추진 랭크뉴스 2025.06.08
49478 "'피격' 콜롬비아 대선주자, 첫 수술 성공적"…15세 용의자 체포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