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 전월세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급 물량 증대를 꼽았다. 내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절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주택 전월세 시장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026년부터 서울의 공급물량은 반토막난다”며 “서울 주요 지역 공급이 부동산 시장의 핵심인데 결국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선결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초환 폐지 등 규제 완화와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요즘 주택시장 불안은 향후 주택공급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인한다”며 “비이성적 과열의 결과로 장기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상투를 잡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소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 강화가 사업성을 악화 시키고 있다”며 “높아진 건설원가로 사업성이 월등히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재명 정부가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라고 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낮아져 기존 주택 소유주들은 재건축·재개발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단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올해 하반기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소장은 “서울 등 수도권은 입지에 따라 명암이 존재하겠지만 분양 물량 자체가 품귀하기 때문에 주택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상승할 것”이라며 “다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위원도 “서울을 포함해 경기·인천지역 주택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로 인해 임차 매물 감소로 전세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올해 3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미 크게 늘었고 가격 상승 폭도 크게 나타났다.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179건에 달했다. 박 위원은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이자 참여자의 관심도를 뜻하고 가격을 선행하는 특성을 보인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서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금 중과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 일대는 오름세가 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비롯해 핵심 지역에서 이미 신고가가 연일 나온 만큼 상승 폭은 제한 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권 교수는 “강남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 피로감으로 7월까지는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집값이 고공행진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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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