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뤄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을 강조하는 한국과 조속한 타결에 방점을 찍는 미국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내용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통화에서 무역 협상이 공식 언급된 것이어서 ‘7월 패키지’ 논의가 정상 간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6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관세 협상을 위해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통화 내용은 다소 원론적으로 읽히면서도 한미 양측의 입장이 골고루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공언해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부과한 관세를 100%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테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주요 부처 관계자를 불러 모아 진행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섣불리 미국에 양보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에 압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가 급한 형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약 18개 주요 무역상대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영국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본 국가여서 상호관세 부과의 성과로 내세우기 어렵다. 여기에 연방 국제무역법원(USCIT)이 국제비상견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상호·펜타닐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해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통화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무역 협상의 장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 ‘7월 패키지’ 타결 기한인 7월 8일까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실무 단계의 논의는 이미 지난 두 달간 충실히 진행됐기 때문에 남은 건 대통령들 사이의 빅 딜 뿐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탑 다운 방식의 대화를 선호한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사안은 관세·비관세 장벽 중심의 통상뿐 아니라 방위비 인상 등 안보 문제도 걸쳐 있지 않느냐”며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통상교섭본부 실무진이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왔다지만 결국 굵직한 결정은 대통령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실무 협상은 6월 중순으로 예고된 3차 기술 협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산업부 통상 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워싱턴DC에서 7월 패키지 협상을 위한 기술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선 기술 협의에서는 양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교환했다면 이번 협의에서는 본격적인 협상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3차 기술 협의가 정상 회담과 겸해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주요7개국(G7) 정상회담 의장국을 맡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할 경우 15~17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게 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처럼 남은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에 목마른 미국 측의 행동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이 대통령 취임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하며 경계했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당국자 명의의 특파원단 서한을 통해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동맹국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제3국인 중국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중 균형외교 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의식해 사전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통상 분야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은 4일부로 역내 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4일까지 내놓으라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협상의 고삐를 당긴 것이다.

물론 한국은 이제 막 대선을 치렀다는 점을 고려해 제출 기한에 다소 여유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차 기술 협의 당시에도 USTR은 4일까지 제안서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대선 일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가 그동안의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지침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미국 측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통상 당국이 사전에 양해를 구한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압박에 끌려다니지 말고 차분히 협상을 이어가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7월 8일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일 뿐”이라며 “정부가 이제 막 출범했으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7월 8일 이후 한 차례 더 상호 관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대화할 수도 있다”며 섣부르게 협상을 마무리하기보다 시간을 갖고 국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을 찾자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섣부르게 결론을 낼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곳이 많이 보인다”며 “차분히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한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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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기자([email protected]),전희윤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