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美, '美·이스라엘 불법적 표적' 이유로 ICC 판사 4명 제재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회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 판사들에게 부과한 제재 철회를 촉구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ICC는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조치들은 재판소와 그 직원들이 독립적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걸 방해하려는 유감스러운 시도"라고 규탄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미국의 ICC 판사 제재는 "미국이 오랫동안 옹호해온 법치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이런 조치가 정의 구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고 꼬집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ICC는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의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발언권을 준다"며 "ICC는 어떤 압력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 글에서 ICC에 대한 EU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우리는 ICC의 독립성과 온전함을 지켜야 한다"며 "법의 지배가 권력의 지배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성명에서 미국이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프랑스는 이 결정(제재)의 표적이 된 판사들에게 연대를 표명하며, 면책권과의 싸움에서 필수 역할을 하는 ICC와 그 직원들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대상 판사 중 한 명을 배출한 슬로베니아는 EU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제재를 유럽 기업들이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법'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는 엑스 글에서 "제재 명단에 EU 회원국 시민이 포함됐으므로 슬로베니아는 즉각적으로 차단법 발동을 제안할 것"이라고 적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다면서 우간다와 페루, 베냉, 슬로베니아 국적의 ICC 판사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가 동의 없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규약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도 아니다"라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제재로 이들 판사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은행뿐 아니라 전 세계 다수 은행이 활용하는 자동 심사 대상에 올라 은행 계좌를 유지하거나 신규 개설, 송금 등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693 서울 아파트값 폭등장 오나…6년 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6.20
49692 "英 최악 성범죄" 배심원도 고통 호소…中대학원생, 女 50명에 한 짓 랭크뉴스 2025.06.20
49691 서울 1분기 아파트 매매,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었다…1만7325건 거래 랭크뉴스 2025.06.20
49690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강주안의 시시각각] 랭크뉴스 2025.06.20
49689 의정부경전철 또 신호 고장으로 출근길 운행 중단(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20
49688 "이게 가능하다고?…중국, 진짜 일냈다" 모기만 한 비행 로봇 개발 성공 랭크뉴스 2025.06.20
49687 경기 북부 '물폭탄 장마' 출근길 비상…서울 전역도 호우주의보 랭크뉴스 2025.06.20
49686 심우정·김주현 통화 뒤…‘윤 부부 공천개입 사건’ 창원지검에 넘겼다 랭크뉴스 2025.06.20
49685 [당신의생각은] 안경사 권리냐, 소비자 권리냐…4만9000원 ‘누진 다초점 렌즈’ 홈쇼핑 판매 중단 논란 랭크뉴스 2025.06.20
49684 [속보] 의정부시 “경전철, 신호장애 발생 새벽 이어 또 운행중단” 랭크뉴스 2025.06.20
49683 "우산 써도 바지 다 젖어"…전국 장마 본격 시작에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6.20
49682 ‘자유의 여신상’ 짓누르는 손의 정체는… ‘트럼프 풍자’ 조각상[포착] 랭크뉴스 2025.06.20
49681 美 “한국, GDP 5% 국방비 지출해야”… 사실상 두 배 증액 요구 랭크뉴스 2025.06.20
49680 오늘~내일 전국에 많은 비…중부·전북 최대 150mm↑ [출근길 날씨] 랭크뉴스 2025.06.20
49679 30조 추경 의결‥"국가 재정 써야 할 때" 랭크뉴스 2025.06.20
49678 대통령 별장서 결혼식, 50만원에 된다…예비부부 눈길끄는 이곳 랭크뉴스 2025.06.20
49677 트럼프 “이란 공격 여부 2주 내 결정… 협상 가능성 상당” 랭크뉴스 2025.06.20
49676 “에어컨 바람 맞고 으슬으슬”…냉방병인가 했는데 '코로나19'라고? 랭크뉴스 2025.06.20
49675 "물뽕에 몰카, 역사상 최악 성범죄"…中대학원생 英서 무기징역 랭크뉴스 2025.06.20
49674 정제마진 반등·美 배터리 호조… SK이노, 2분기 흑자 기대 랭크뉴스 2025.06.2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