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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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회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 판사들에게 부과한 제재 철회를 촉구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ICC는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조치들은 재판소와 그 직원들이 독립적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걸 방해하려는 유감스러운 시도"라고 규탄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미국의 ICC 판사 제재는 "미국이 오랫동안 옹호해온 법치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이런 조치가 정의 구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고 꼬집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ICC는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의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발언권을 준다"며 "ICC는 어떤 압력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 글에서 ICC에 대한 EU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우리는 ICC의 독립성과 온전함을 지켜야 한다"며 "법의 지배가 권력의 지배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성명에서 미국이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프랑스는 이 결정(제재)의 표적이 된 판사들에게 연대를 표명하며, 면책권과의 싸움에서 필수 역할을 하는 ICC와 그 직원들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대상 판사 중 한 명을 배출한 슬로베니아는 EU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제재를 유럽 기업들이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법'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는 엑스 글에서 "제재 명단에 EU 회원국 시민이 포함됐으므로 슬로베니아는 즉각적으로 차단법 발동을 제안할 것"이라고 적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다면서 우간다와 페루, 베냉, 슬로베니아 국적의 ICC 판사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가 동의 없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규약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도 아니다"라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제재로 이들 판사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은행뿐 아니라 전 세계 다수 은행이 활용하는 자동 심사 대상에 올라 은행 계좌를 유지하거나 신규 개설, 송금 등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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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