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강 비서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늘 인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책 기조의 키워드는 ‘경제의 순환’과 ‘재정의 마중물 역할’로 요약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엔 하준경 한양대 교수, 수석급으로 신설한 재정기획보좌관엔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경제 라인에 정통 관료 출신과 민간 학계 인사를 함께 발탁한 건,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인사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추경호 부총리 등 기재부 관료 출신 일색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애초 이재명 정부도 경제수석에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거론되는 등 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경제팀을 꾸릴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경제 관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피한 셈이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입직 후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금융위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심의를 주도했고, 코로나19 당시 기재부 차관으로 ‘마스크 5부제’ 등 코로나 수습을 이끌었다. 글로벌 채권 금융시장 등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악인 고 황병기 선생의 사위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강조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는 정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실장은 평소 수출과 저축, 재정 건전성의 강조 등을 통해 돈을 내부에 쌓아두는 기존 한국 경제의 구조가 한계에 부닥친 만큼, 소득→소비→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순환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공공 보육, 지역 균형 인프라, 서비스업 혁신, 중소기업 디지털화, 소비 기반 강화 등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경제 전반에 돈이 생산적으로 도는 촉진제 구실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실장 임명 전까지 블록체인 투자회사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일해온 까닭에 이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공약의 추진과 관리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신임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의 경제학자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경제 공약 개발에 참여했다. 하 수석은 서울대 경제학과 87학번, 류 보좌관은 88학번으로 김 정책실장(81학번)의 과 후배다. 둘 모두 거시와 재정 전문가로 꼽힌다.

하 수석과 류 보좌관은 앞으로 김 정책실장과 함께 재정 정책과 성장 중심의 ‘이재명 노믹스’(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꾼 데에도 이 같은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 역시 대통령실이 정부 재정 정책과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재정기획관은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신설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를 강조한 만큼, 정부 조직 개편 이후 대통령실 주도의 예산 편성 등에 재정기획보좌관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석급으로 격상해 경제성장수석과 같은 위상을 갖춘 만큼, 기재부에서 분리된 재정 라인의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아예 보고 라인을 재정기획보좌관 쪽으로 일원화할 가능성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재정에 대한 그립을 쥘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힘을 받고 재정을 컨트롤 할 수 있다”며 “재정 관료를 직접 컨트롤 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 1기 경제팀의 첫 과제는 ‘2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가동한 비상경제점검 티에프(TF)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한 바 있다.

한겨레

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