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DB


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기준치 이상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술을 마신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가게 등에서 같은 날 연달아 술을 마신 것을 들켰고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확인됐다.

A씨는 약 1년 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명령을 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675 홍준표 “계엄 때 추경호·중진 역할 밝혀지면 국힘 해산 불가피” 랭크뉴스 2025.06.09
49674 민주, 한남동 관저 '개 수영장' 의혹 제기…尹측 "사실무근" 랭크뉴스 2025.06.09
49673 ‘군 투입’ LA 시위에서 멕시코 국기가 많이 보이는 이유 랭크뉴스 2025.06.09
49672 [속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랭크뉴스 2025.06.09
49671 [속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랭크뉴스 2025.06.09
49670 [속보] 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고법 “헌법 제84조 따라 기일 추후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669 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라"(종합) 랭크뉴스 2025.06.09
49668 대선 뒤 첫 포토라인 선 윤석열 전 대통령 '묵묵부답' 랭크뉴스 2025.06.09
49667 [속보]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랭크뉴스 2025.06.09
49666 이 대통령 “라면 한 개 2천원, 진짜예요?…물가 대책 보고해 달라” 랭크뉴스 2025.06.09
49665 [속보] 서울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랭크뉴스 2025.06.09
49664 [속보] 법원, 18일 예정된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663 [르포] 전쟁터 방불…LA 불법이민단속 반발시위 현장 '일촉즉발' 랭크뉴스 2025.06.09
49662 尹, 대선 후 첫 내란 재판 출석…대선 결과 질문엔 묵묵부답 랭크뉴스 2025.06.09
49661 李대통령 "라면 한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물가대책 챙겨달라" 랭크뉴스 2025.06.09
49660 [속보] 법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659 [2보] 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랭크뉴스 2025.06.09
49658 李 대통령 “라면 한개 2000원, 진짜인가”…물가 대책 마련 주문 랭크뉴스 2025.06.09
49657 [속보]법원, 이재명 18일 파기환송심 기일변경…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6.09
49656 제1야당 국힘 올스톱?…'李 변호사' 헌법재판관 거론 날 논평 '0'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