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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기준치 이상 금주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술을 마신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10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횟집과 치킨가게 등에서 같은 날 연달아 술을 마신 것을 들켰고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확인됐다.
A씨는 약 1년 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명령을 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