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경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을 재발의했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안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야당의 반발이 거셌던 대법관 증원법 추진은 속도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부결된 상법개정안보다 더 강도 높은 상법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추가됐고 시행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선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속도전에 돌입한 겁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하는 그 기대와 시장에 대한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이행하는 첫출발로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민주당은 또, 내수 부진을 타개할 마중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은 20조 원 규모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등에 쓰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 방식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텐데,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토론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한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사위) 소위는 통과됐고 전체회의는 숙려하는 것으로… 대통령 의지는 오찬 중에 대표들과의 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고요."
다만 당내에서도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늘리는 게 사회적 요구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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