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07석’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무기력증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을 일방 처리할 때도 사실상 손을 놔 버렸다. 지난 1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만 해도 독소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했지만, 이날은 주진우 의원의 반대 토론 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한 TK 중진 의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반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이고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 해병사령관 다 임명할 수 있다”며 “(특검법 없이) 검찰청을 지휘해서 (내란) 뿌리를 뽑으면 된다”고 자조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묻자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줄지어 사퇴하면서 리더십도 공백 상태다. 옛친윤계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권 원내대표를 재신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허사였다. 친한동훈계는 지도부 총사퇴와 조기 전당대회 소집을 주장해왔다.
당장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 대응도 손 놓은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도 당권을 놓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르면 내주 초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시간표를 고려하면, 새 원내 지도부가 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은 2주 남짓밖에 안 남는다.
국민의힘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현재 국회는 167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이고, 조국혁신당ㆍ진보당ㆍ기본소득당 등 범진보로 따지면 184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107석, 보수 진영 개혁신당과 합쳐도 110석이다.
107석으론 국회선진화법상 단독 입법 저지선인 120석에 한참 못 미친다.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넘어갔다.
당장 국민의힘이 입법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전략은 재적의원 3분의 1의 찬성이 필요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쥔 실효성 있는 카드는 개헌 도다. 개헌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다.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계엄 전 국회 동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개정안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