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70회 현충일인 오늘(6일), 충북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 옆 길가에 여러 장의 태극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버려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태극기가 고의로 훼손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청주시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태극기를 옮겼습니다.

태극기를 누가, 언제 투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소각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행사 등에서 쓰인 태극기를 소각할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적절한 폐기 방법’의 기준을 몰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태극기를 소각하기 어려운 경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돼 있는 국기 수거함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고의로 국기 등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형법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조항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552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 비서실장, 서한 직접 받은 이유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09
49551 특허 소송 조현상·이규호… 경주 APEC 원팀 활동 눈길 랭크뉴스 2025.06.09
49550 국민건강 위협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심각…마약류 급증 랭크뉴스 2025.06.09
49549 승진 누락도 아내 탓하더니, 외도 걸리자 큰소리 치는 남편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랭크뉴스 2025.06.09
49548 트럼프·머스크 ‘잘못된 만남’···테슬라 주가 ‘롤러코스터’ 랭크뉴스 2025.06.09
49547 ‘영사관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전 외교부 직원 미 법원서 중형 랭크뉴스 2025.06.09
49546 대법 “고용유지 지원금 받고 직원 하루라도 출근시켰다면 전액 반환해야” 랭크뉴스 2025.06.09
49545 예산편성 주도권 대통령실로…전문가 제언 들어보니[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6.09
49544 [단독] "83세 백혈병 환자에 해로운 CT 찍어오라고?" 건보공단의 이상한 산정특례 연장 기준 랭크뉴스 2025.06.09
49543 "우리 헤어졌어요" 트럼프, 머스크 손절[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6.09
49542 내륙 낮 최고 33도 '초여름 더위'…중부 빗방울 랭크뉴스 2025.06.09
49541 콜롬비아 야권 대선주자 유세 중 총기 피격···15세 추정 용의자 체포 랭크뉴스 2025.06.09
49540 보수도 수긍할 ‘인물 찾기’…3특검 성패 ‘첫 단추’[뉴스 분석] 랭크뉴스 2025.06.09
49539 "트럼프 '관세 독재'로 세계 성장률 감소 목전… 한국, CPTPP 문 두드려 협상력 확보해야" 랭크뉴스 2025.06.09
49538 '3대 특검' 가동 시점은... 특검 추천·임명 거쳐 7월 초 강제수사 전망 랭크뉴스 2025.06.09
49537 국힘, 의총서 차기 지도체제 논의…계파 간 갈등 주목 랭크뉴스 2025.06.09
49536 대선 이후 첫 포토라인 지나는 尹…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랭크뉴스 2025.06.09
49535 민생 최우선, 내란 종식은 그다음... 이재명 정부 최대 우려는 ‘독주’ [여론조사] 랭크뉴스 2025.06.09
49534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영수회담’의 날... 李 대통령-야당 대표 만남 '정례화'하자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랭크뉴스 2025.06.09
49533 [단독]법무차관에 이진수 대검 부장 유력…특검 120명 검사명단 짠다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