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1차 인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선 발표에 참석한 김 실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롯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 퇴임 이후 가상자산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밝은 데다 최근까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신임 정책실장에 김 전 차관을 임명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2021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2022년부터 최근까지 가상자산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업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온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실장이 세미나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올 3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불과 열흘 전 김 실장이 직접 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가 개최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서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그 구조를 우리가 직접 설계함으로써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로 블록체인 기반의 참여 경제 질서를 수출하는 디지털 G2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금융 서비스의 혁신이 아니라 통화구조 자체를 다시 쓰는 작업”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고 통화 권력의 재편이며 디지털 시대의 국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제도화 없이 계속 뒤처진다면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고객 기반을 잠식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며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하지 않으면 디지털 원화를 해외에서 역수입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디지털 통화 질서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뛰어들어 지키느냐 아니면 지켜보다 뺏기느냐의 싸움만 남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미 의회는 2월 ‘지니어스 액트’라는 이름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발행사가 준비금 전부를 현금과 미 국채, 은행 요구불예금으로 준비하도록 했다. 미국 테더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고 있다. 일본은 은행 중심으로 허용한 상태다. 홍콩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허용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에서 나 홀로 뒤처져 있어 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 마련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토큰증권(STO) 사업 기회 확대 등을 공약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김 실장까지 가세하면서 전반적인 산업 육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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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