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북 청주 도로변에다 무단 투기
국기법 위반 해당…처벌 될 수도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 태극기. 연합뉴스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농고 인근에서 주민 A씨가 이 같은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현장 확인을 거쳐 투기자를 찾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802 "국힘 해산" 경고한 홍준표, '추경호 의혹' 관건이라며‥ 랭크뉴스 2025.06.09
49801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임시회의 속행 랭크뉴스 2025.06.09
49800 박형준 부산시장 “산업은행(고래)과 동남투자은행(참치)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위험” 랭크뉴스 2025.06.09
49799 [단독] "혹시 근무자세요?"… '지하철 방화' 신고 받은 119, 애타게 역무원 찾았다 랭크뉴스 2025.06.09
49798 [속보]‘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결론 못 내린 전국법관회의, 30일 10시 다시 연다 랭크뉴스 2025.06.09
49797 국힘 당원들, 지도부 고소…친한동훈계 때리기 ‘불법 여론조사’ 의혹 랭크뉴스 2025.06.09
49796 흐려지는 아메리칸 드림… 美 경제 ‘이민 쇼크’, 소비·고용·물가 동시 압박 랭크뉴스 2025.06.09
49795 "200잔 값 먼저 낼게요"... 빽다방 할인행사에 등장한 얌체족 랭크뉴스 2025.06.09
49794 “AI·상법개정·수요반등 3박자” 삼전·SK하이닉스 동반 급등 랭크뉴스 2025.06.09
49793 이재명 대통령, 5대 그룹 총수·6개 경제 단체장 만난다 랭크뉴스 2025.06.09
49792 TSMC,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7%…삼성전자와 격차 확대 랭크뉴스 2025.06.09
49791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 아낌없이 이뤄져야" 랭크뉴스 2025.06.09
49790 '헌법 84조' 첫 판단 선거법 재판부…李대통령 나머지 재판은 랭크뉴스 2025.06.09
49789 [단독]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 5억으로 낮춘다 랭크뉴스 2025.06.09
49788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전에 세종·인천서 거세지는 반대 목소리 랭크뉴스 2025.06.09
49787 ‘이재명 시대, 달라지는 재테크 핵심 포인트’… 한경 머니콘서트 2025 개최 랭크뉴스 2025.06.09
49786 "지도 방식 맘에 안 들어서요"…야구방망이로 교사 갈비뼈 부러뜨린 중학생 랭크뉴스 2025.06.09
49785 ‘개 수영장’ 논란에…尹측 “야외 행사용 수경 시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09
49784 경찰,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사용처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6.09
49783 BYD가 쏘아올린 치킨게임…中당국 이례적 개입 나섰다[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