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북 청주 청원구 내덕동 인근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에 태극기가 담겨 있다. /연합뉴스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랑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한 시민은 이날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를 확인하고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태극기 투기자를 찾고 있다.

훼손된 태극기를 단순히 버리는 것은 국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국기모독죄 처벌도 가능하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돼야 하고, 훼손된 때는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버려도 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516 ‘특수통’ 오광수 민정수석, 검찰개혁 적임 판단 랭크뉴스 2025.06.09
49515 머스크, 아르헨 '전기톱'정책 성공글 게시하며 트럼프 우회 비난 랭크뉴스 2025.06.09
49514 미 LA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격화…트럼프 “군병력 투입” 랭크뉴스 2025.06.09
49513 ‘한 판 7000원 돌파’ 계란값, 4년 만에 최고…당분간 강세 지속 랭크뉴스 2025.06.09
49512 “달걀찜 메뉴 없앨 수도 없고”…달걀값 4년 만에 최고 랭크뉴스 2025.06.09
49511 서울-부산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10년 만에 격차 3.5배로 랭크뉴스 2025.06.09
49510 이스라엘, 여군 최전선 배치 확대…전투병 5명 중 1명은 여성 랭크뉴스 2025.06.09
49509 대북 확성기 재개 1년… 장병·주민 소음피해 속 “대북협상에 활용” 조언도 랭크뉴스 2025.06.09
49508 서영교-김병기 ‘2파전’ 민주 원내대표 경선…20% 권리당원 표심은? 랭크뉴스 2025.06.09
49507 본고장 사로잡은 K치킨, 중국·중남미로 진군 랭크뉴스 2025.06.09
49506 [사설] '대통령 변호인'이 후보로... 헌법재판관 사유화 안 된다 랭크뉴스 2025.06.09
49505 ‘토허구역’ 비웃는 강남·용산 아파트…가격 오르는데 거래량도 동반 증가 랭크뉴스 2025.06.09
49504 50조 ‘코로나 대출’ 만기 앞두고 대대적 채무조정 구체화 작업 랭크뉴스 2025.06.09
49503 “화합해서 보수의 가치 지켜야”… 최수진, 국힘 ‘릴레이 반성문’ 동참 랭크뉴스 2025.06.09
49502 '골프 초보 수준' 李 대통령, 트럼프와 라운딩 케미는... 워싱턴 방문은 '천천히' 랭크뉴스 2025.06.09
49501 상법·방송3법 이르면 이번주 입법… 민주 쟁점 법안 속도전 ‘전운 고조’ 랭크뉴스 2025.06.09
49500 고라니 피하려다 승용차 전소…서해안고속도로서 잇단 차량 화재 랭크뉴스 2025.06.09
49499 "어, 저기 나도 갔던 곳인데 아찔"…中여행객, 日 관광지서 피습 당했다 랭크뉴스 2025.06.09
49498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신히 합의했던 '포로 교환'도 위태 랭크뉴스 2025.06.09
49497 [단독] 리박스쿨 뉴라이트 행사 지원한 서울시…문제되자 “몰랐다”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