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 안양 안양교도소 앞에 선 교정공무원의 모습. 최주연 기자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1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10명 중 7명꼴로 건강 이상에 시달리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교정 환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837건이었던 교정 사고는 2018년 1,012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뒤 2023년 1,795건까지 치솟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교정 사고는 도주, 도주 미수, 집행명령 위반, 병사, 자살, 화재, 폭행 등을 더한 수치다. 이 중 수용자에게 직원이 폭행당한 사건은 2014년 49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수감되는 인원수는 늘어난 반면 교정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교정공무원의 건강 이상 비율도 높다. 폐쇄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24시간 밀착 근무하는 교대 시스템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교정공무원 일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교정공무원 중 건강 이상자가 71.7%나 됐다. 이후에도 △2018년 66.2% △2019년 71.5% △2020년 72.3% △2021년 80.6% 등 꾸준히 7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도 높은 편이다. 법무부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교정공무원 자살률을 집계해보니 평균 0.025%(10만 명당 25명)였다. 소방과 경찰 등 다른 제복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가 올해 2월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 5,6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9.6%(1,108명)가 '위험군'이었다. 이 가운데 2.8%는 '자살 시도를 해본 적 있다'고, 6.7%는 '자살을 계획해 본 적 있다'고 각각 응답했다. 일반 성인보다 각각 약 1.6배, 2.7배 높은 수치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사례도 적잖다. 1950년부터 2022년까지 수용자에 의한 피습, 수용자와의 다툼 중 사망, 호송차량 전복, 24시간 근무 체계에 따른 심장마비 혹은 뇌출혈 등 사유로 사망한 순직 교정공무원 수는 94명이다. 한 현직 교도관은 "3일을 주기로 야근과 비번, 일근(평상 근무)을 반복하는 3부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교도소도 여전히 많다"며 완전 4부제(일근-야근-비번-휴무) 정착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정 시설을 확장해 교정공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재소자 교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 과밀 수용, 폭행, 약점 잡으려 악성 민원... 여름이 더 두려운 교도관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716250005576)

한국일보

전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