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월 13일 국회에서 35조 가량의 추경안을 제안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당과 상의도 할 것이고 국회에 제출할 텐데, 그 규모를 보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며 “1차 추경 당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했다.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사용 가능한) 카드에 있다”며 “보편적 지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원으로 할 것이냐는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원 수단으로는 지역화폐 형태가 언급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령 10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이면 9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이 10% 1만원 정도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왔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10%의 예산만 갖고도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에서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세부 내역까지 정리해서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4조원(이 편성돼), 35조원에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