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20조~21조원 정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 구성을 ‘1호 행정명령’으로 지시하고 추경 편성을 예고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등을 포함해 보폭을 맞추고 있다. 다만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에 대해선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이 언급한 추경 편성 규모는 올해 초 민주당이 정부 측에 제안한 자체 추경안의 규모(35조원)에서 실제 여야 합의로 이뤄진 1차 추경 편성 규모(14조원)을 뺀 수치다. 최소 20조원 예산을 편성해 기존 민주당 자체 추경안 규모대로 집행하되, 당정 협의에 따라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당과 상의하고 국회에 제출할 텐데, 그 규모를 보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차 추경 당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했다. 또 “이렇게 하면 (경제 성장률) 1% 정도의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카드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전 국민에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을 택할지, 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급할 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진 의장은 “보편 지원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라고 했다. 기존에 여야 합의로 편성한 5조원 수준의 민생 지원보다 규모를 대폭 늘리되, ‘전국민 보편 지금’ 여부에 대선 재정 여건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지원 수단으로는 ‘지역화폐’를 언급했다. 진 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재정 여력에 따라 전액 지원이 아닌 할인율만큼 지원하는 지역화폐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0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이면 9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10% (1만원)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왔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10%의 예산만으로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진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이 언급한 추경 편성 규모는 올해 초 민주당이 정부 측에 제안한 자체 추경안의 규모(35조원)에서 실제 여야 합의로 이뤄진 1차 추경 편성 규모(14조원)을 뺀 수치다. 최소 20조원 예산을 편성해 기존 민주당 자체 추경안 규모대로 집행하되, 당정 협의에 따라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당과 상의하고 국회에 제출할 텐데, 그 규모를 보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차 추경 당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했다. 또 “이렇게 하면 (경제 성장률) 1% 정도의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카드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전 국민에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을 택할지, 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급할 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진 의장은 “보편 지원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라고 했다. 기존에 여야 합의로 편성한 5조원 수준의 민생 지원보다 규모를 대폭 늘리되, ‘전국민 보편 지금’ 여부에 대선 재정 여건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지원 수단으로는 ‘지역화폐’를 언급했다. 진 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재정 여력에 따라 전액 지원이 아닌 할인율만큼 지원하는 지역화폐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0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이면 9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10% (1만원)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왔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10%의 예산만으로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