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20조~21조원 정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 구성을 ‘1호 행정명령’으로 지시하고 추경 편성을 예고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등을 포함해 보폭을 맞추고 있다. 다만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에 대해선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진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이 언급한 추경 편성 규모는 올해 초 민주당이 정부 측에 제안한 자체 추경안의 규모(35조원)에서 실제 여야 합의로 이뤄진 1차 추경 편성 규모(14조원)을 뺀 수치다. 최소 20조원 예산을 편성해 기존 민주당 자체 추경안 규모대로 집행하되, 당정 협의에 따라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당과 상의하고 국회에 제출할 텐데, 그 규모를 보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차 추경 당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했다. 또 “이렇게 하면 (경제 성장률) 1% 정도의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카드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전 국민에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을 택할지, 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급할 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진 의장은 “보편 지원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라고 했다. 기존에 여야 합의로 편성한 5조원 수준의 민생 지원보다 규모를 대폭 늘리되, ‘전국민 보편 지금’ 여부에 대선 재정 여건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지원 수단으로는 ‘지역화폐’를 언급했다. 진 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재정 여력에 따라 전액 지원이 아닌 할인율만큼 지원하는 지역화폐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0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이면 9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10% (1만원)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왔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10%의 예산만으로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205 제1175회 로또 1등 20명···각 9억6천만원 수령 랭크뉴스 2025.06.08
49204 형소법·방송법… 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입법 속도전’ 랭크뉴스 2025.06.08
49203 트럼프 "머스크와의 관계는 끝‥야당 후원 시 심각한 결과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6.08
49202 10년 새 입원 원인이 바꼈다···작년 34만명 입원한 '이 병'은? 랭크뉴스 2025.06.08
49201 사용률 증가하지만…육아휴직 쓴 아빠 57% 대기업맨이었다 랭크뉴스 2025.06.08
49200 [인터뷰] 엔비디아가 콕 찍은 美 ‘코히어’...고메즈 창업자 “기업특화 AI로 기업가치 7조” 랭크뉴스 2025.06.08
49199 "변기에 앉아서 '이것' 절대 하지 마세요"…죽을 수도 있다는데, 왜? 랭크뉴스 2025.06.08
49198 "머스크와 끝났다" 트럼프의 '굿바이' 랭크뉴스 2025.06.08
49197 트럼프 의식해 후원 ‘뚝’…英 프라이드 행사 줄취소 움직임 랭크뉴스 2025.06.08
49196 낮 최고 31도 ‘초여름 더위’…전국 곳곳 소나기 랭크뉴스 2025.06.08
49195 2세 아동 밀친 40대 어린이집 교사, ‘무죄서 유죄’로 왜? 랭크뉴스 2025.06.08
49194 ‘초고속’ 지도부 초청만찬…대통령 양옆에 앉은 의원은? 랭크뉴스 2025.06.08
49193 [비즈톡톡] 2년 전 필리핀 덮친 태풍 ‘독수리’ 진로 4일 먼저 맞췄다… 기상청 예보 흔드는 빅테크 AI 랭크뉴스 2025.06.08
49192 트럼프 “머스크와 관계 끝났다”…마가와 테크우파 ‘동맹 균열’ 배경은 랭크뉴스 2025.06.08
49191 "부장님 카톡 프사까지 지브리였는데"…챗GPT, 한 달 만에 54만명 떠났다 랭크뉴스 2025.06.08
49190 '방탄폰' 삼성 갤럭시, 전장 필수품 되나?…총알 이어 포탄 파편까지 막았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6.08
49189 머스크, 트럼프 공격 SNS 글 삭제…이유 밝히지 않아 랭크뉴스 2025.06.08
49188 이재명, 민주당 1·2기 지도부 만찬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져야" 랭크뉴스 2025.06.08
49187 "공부하고 돈 번다"…러 자살드론 만드는 아프리카 여성들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5.06.08
49186 이준석 어쩌나, 제명 청원 ‘눈덩이’…34만명 넘었다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