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인력, 예산 규모 등 검토 중
우려점 해소·완화 방안 포함 논의
우려점 해소·완화 방안 포함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 이행을 위한 추진단을 꾸린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6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날 부산 이전 관련 추진단 구성에 착수했다. 우선 인력과 예산 규모 등을 검토해 국정기획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상의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향후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은 현재로선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행복도시법상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수부와 관련해선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이전 계획 고시로 충분하다는 분석이지만, 행복청 유권해석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다만 이전과 함께 해수부 사무가 조정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추진단은 부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 본부 직원 86.1%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이동 등 직원들 정주여건 변화, 대외협업·소통 저하 등 업무 비효율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에서 방침을 세운 만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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