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의 갈등이 격화하며 미국 안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A·One Big Beautiful Bill Act)‘과 관련해 상호 비난을 벌이고 있다.
OBBBA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법인·소득세율 인하와 미성년 자녀 공제 금액 확대 등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또 국방 예산과 국경 안보 예산 증액, 2024~2028년 출생 아동에 대한 저축 계좌 지원 등 정부 지출을 대거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 수입을 줄이면서도 지출을 늘리는 셈인데, 이 때문에 미국의 부채가 최대 5조달러(약 6793조원)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머스크 CEO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OBBBA는)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파산해가는 미국은 괜찮지 않다. 법안을 폐기하라(Kill the Bill)”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매우 실망했다”며 “일론(머스크 CEO의 이름)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그는 머스크 CEO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기차와 관련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원하지도 않는 전기차를 강제로 사게 만들던 그의 전기차 의무제를 없앴다”면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 CEO는 “그래, 한 번 해보시지”라고 응수하고 “대통령의 계약 취소 발언에 따라 스페이스X는 드래건 우주선 철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를 탄핵하고 부통령인 J.D. 밴스를 대통령으로 교체하자는 게시물에 “그러자”는 댓글을 적기도 했다.
두 사람의 갈등 격화로 미국 정부와 스페이스X 간 계약에 위협이 생기면서 미국 안보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페이스X의 공백을 메울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 우주선은 현재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우주인을 보낼 수 있도록 당국 인증을 받은 유일한 미국 우주선이다. 현행 계약 규모는 49억달러(약 6조6000억원)다.
미국은 2020년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이 나오면서 ISS에 우주인을 자력으로 보낼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드래건 우주선이 철수하면 미국은 ISS에 우주인을 보내는 일을 러시아에 의존해야 한다.
미국은 2011년 우주왕복선 3대를 퇴역시킨 후 ISS로 우주인을 보낼 성능을 갖춘 우주선이 없어 10년 가까이 러시아가 발사하는 소유즈 우주선을 사용해왔다.
이 밖에도 크루 드래건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임무 등도 수행하며 국방부와 NASA에서 2000년 이래 220억달러(약 30조원)의 계약을 따냈다.
스페이스X가 위성 발사도 맡고 있어 미국 우주군과 국가정찰국(NRO)의 첩보 위성 발사 등 군사 역량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계획 ‘골든 돔’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시스템인 스타링크 역시 대체가 어려워 각종 군과 우주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피터 헤이스 조지워싱턴대 우주정책연구소 교수급 강사는 블룸버그통신에 “머스크는 세계의 다른 모든 이들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위성을 발사했다”며 “그냥 ‘이제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당신과는 함께 하지 않겠소’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FP연합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A·One Big Beautiful Bill Act)‘과 관련해 상호 비난을 벌이고 있다.
OBBBA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법인·소득세율 인하와 미성년 자녀 공제 금액 확대 등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또 국방 예산과 국경 안보 예산 증액, 2024~2028년 출생 아동에 대한 저축 계좌 지원 등 정부 지출을 대거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 수입을 줄이면서도 지출을 늘리는 셈인데, 이 때문에 미국의 부채가 최대 5조달러(약 6793조원)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머스크 CEO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OBBBA는)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며 “파산해가는 미국은 괜찮지 않다. 법안을 폐기하라(Kill the Bill)”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매우 실망했다”며 “일론(머스크 CEO의 이름)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그는 머스크 CEO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기차와 관련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원하지도 않는 전기차를 강제로 사게 만들던 그의 전기차 의무제를 없앴다”면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 CEO는 “그래, 한 번 해보시지”라고 응수하고 “대통령의 계약 취소 발언에 따라 스페이스X는 드래건 우주선 철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를 탄핵하고 부통령인 J.D. 밴스를 대통령으로 교체하자는 게시물에 “그러자”는 댓글을 적기도 했다.
두 사람의 갈등 격화로 미국 정부와 스페이스X 간 계약에 위협이 생기면서 미국 안보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페이스X의 공백을 메울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 우주선은 현재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우주인을 보낼 수 있도록 당국 인증을 받은 유일한 미국 우주선이다. 현행 계약 규모는 49억달러(약 6조6000억원)다.
미국은 2020년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이 나오면서 ISS에 우주인을 자력으로 보낼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드래건 우주선이 철수하면 미국은 ISS에 우주인을 보내는 일을 러시아에 의존해야 한다.
미국은 2011년 우주왕복선 3대를 퇴역시킨 후 ISS로 우주인을 보낼 성능을 갖춘 우주선이 없어 10년 가까이 러시아가 발사하는 소유즈 우주선을 사용해왔다.
이 밖에도 크루 드래건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임무 등도 수행하며 국방부와 NASA에서 2000년 이래 220억달러(약 30조원)의 계약을 따냈다.
스페이스X가 위성 발사도 맡고 있어 미국 우주군과 국가정찰국(NRO)의 첩보 위성 발사 등 군사 역량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계획 ‘골든 돔’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시스템인 스타링크 역시 대체가 어려워 각종 군과 우주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피터 헤이스 조지워싱턴대 우주정책연구소 교수급 강사는 블룸버그통신에 “머스크는 세계의 다른 모든 이들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위성을 발사했다”며 “그냥 ‘이제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당신과는 함께 하지 않겠소’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