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김선호(앞줄 오른쪽)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왼쪽) 합참의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민간' 국방부 장관을 공언한 가운데 차관도 민간인 출신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특유의 조직문화를 감안하면 '문민화'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전례 없는 실험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기조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국방부 차관 물망에 오른 가운데 강은호 전 방사청장, 이남우 전 국가보훈처 차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국방부 장·차관을 모두 민간에서 발탁하면 그야말로 파격에 파격을 더한 격이다. 그간 국방부 차관은 주로 민간 출신을 기용해왔지만, 어디까지나 장관이 예비역 장성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반면 이미 민간 장관만으로도 국방개혁 메시지가 선명한 상황에서 차관마저 군의 색채를 지운다면 국방부 문민화의 폭발력은 배가될 수 있다. 당초 민간 장관이 임명될 경우 차관은 군 출신으로 채워 지휘계통의 균형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던 이유다.

이에 장관은 정치인, 차관은 고위공무원 출신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관 후보에 올라 있는 김정섭 연구위원, 강은호 전 청장, 이남우 전 차장은 국방부와 산하기관의 민간 고위직을 거쳤다. 다만 장·차관이 모두 민간인이면 군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방부 장관의 군령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준장급이 맡는 '군사보좌관'의 직급을 높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인이 아닌 김 위원이나 강 전 청장이 바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시나리오를 거론한다. 이 경우 차관은 예비역 장성 가운데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장관의 기준인 '민간'의 의미를 한층 넓힌다면 예비역 출신 정치인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전역한 지 상당기간이 지나면 군 장성 출신이더라도 '문민'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다만 계엄사태를 거치며 당 안팎에서 커진 육사 출신에 대한 거부감은 부담이다.

한국일보

구현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