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 환자가 침대 위에 서 있는데도 불을 꺼 낙상 사망사고를 초래한 5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모 노인복지센터에서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B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침대 위에서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전 B씨가 침대 위에 서 있었으나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 불을 끈 뒤 밖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센터에는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을 앓는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었으나 A씨는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는 요양보호사로서 늘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인을 상대로 1000만원을 공탁하고 2심 재판 과정에서 고인 자녀와 합의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333 ‘李 변호사’ 이승엽, 헌재 후보 검토… 대통령실 “이해 충돌 아냐” 랭크뉴스 2025.06.08
49332 홍준표 국힘에 “레밍같은 사이비 보수정당은 청산돼야” 랭크뉴스 2025.06.08
49331 "날도 더운데 맥주 한 잔 콜?"…매일 마시는 당신 '이 암' 걸릴 확률이 무려 랭크뉴스 2025.06.08
49330 주진우 “野가 법사위원장 맡아야” 서영교 “법사위 못 내줘” 랭크뉴스 2025.06.08
49329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4선 우상호… 홍보 이규연·민정 오광수 랭크뉴스 2025.06.08
49328 돌아온 이해진 "네이버는 '골리앗과의 싸움' 익숙... AI 시대에도 살아 남겠다" 랭크뉴스 2025.06.08
49327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9일부터 관할 시군구청 접수 랭크뉴스 2025.06.08
49326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요건 2위는 공정한 보상… 1위는 ‘이것’ 랭크뉴스 2025.06.08
49325 이건희가 애지중지한 로댕 컬렉션, 계곡에 처박힐 뻔했다고? 랭크뉴스 2025.06.08
49324 조국혁신당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랭크뉴스 2025.06.08
49323 파국 맞은 트럼프·머스크 ‘동맹’…트럼프 “그와의 관계 끝났다” 랭크뉴스 2025.06.08
49322 김용태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 질문드린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08
49321 "3개월 만에 10억 올랐어요"...강남 3구 '들썩들썩' 랭크뉴스 2025.06.08
49320 대통령 만찬 이모저모…“관저 내 정자 눈으로 확인하기도” 랭크뉴스 2025.06.08
49319 "골목상권 살리자"‥'25만 원 지역화폐' 기대감 랭크뉴스 2025.06.08
49318 국방부 숙원사업 '2차관' 신설... 명분에 숨겨진 '몸집 불리기' 노림수 [문지방] 랭크뉴스 2025.06.08
49317 일하고 싶은 직장 최우선 요소는? “차별·괴롭힘 없는 조직문화” 랭크뉴스 2025.06.08
49316 "방위군 투입, 시위대에 최루탄"…美, LA서 불법이민 초강경 단속 랭크뉴스 2025.06.08
49315 10년 새 '입원 원인' 바뀌어···작년 34만명 입원한 '이 병'은? 랭크뉴스 2025.06.08
49314 ‘이재명-트럼프 통화’도 조작?···‘합성’까지 동원해 허위 주장하는 극우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