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긴 역대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매우 적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3특검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인 추천으로 바꿨다. 국민의힘 추천권은 배제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수만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20명)의 두세 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란 특검에는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해병 특검에 20명 등 총 120명의 검사가 파견된다. 별도로 특검마다 특별검사보를 각각 6명, 4명, 4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그리고 파견 공무원·수사관까지 합치면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최대 인원은 56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검 경험이 있는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통상 특검 파견 검사는 한창 수사 중인 부부장검사나 고참 평검사인데 한꺼번에 120명이 빠져나가면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순직 해병 특검은 140일이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음 주 화요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주 주말께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3특검은 1999년 9월 동시에 통과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옷로비’에 이어 역대 15번째다. ‘매머드급’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중복 압수수색, 동시 소환 등 특검 간 과열 경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 특검은 모두 별개의 사건이지만, 그 의혹 정점에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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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외환죄도 수사… ‘무인기로 북 도발 유도’ 혐의 포함
특히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의 경우 ‘구명로비 의혹’ 등 일부 쟁점이 겹치기까지 한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세 개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공천개입 의혹 등 진척된 혐의를 우선 삼아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다른 혐의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중에서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비선 인사 개입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이권 개입 의혹은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기 때문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에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시작 단계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특검의 실질적인 승부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인사 개입 의혹이 될 것”이라며 “만일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영부인의 국정 개입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파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중심으로 총 11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국회 통제 및 봉쇄 시도, 중앙선관위 점거, 반국가세력 체포조 운용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혐의 외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 도발 유도(외환) 혐의와 수사 외압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는 이미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에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에서 6개월간 수사한 사건에 파견 검사만 60명을 둔 의도는 전 정권의 국무위원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하겠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김 여사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넘기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역시 공수처가 약 1년10개월째 수사 중이다. 격노설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 직통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약 3분간 통화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반대 토론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냐”고 주장했다. “특검 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원”이라며 “정규직원(검찰)을 뽑아서 일을 안 시키고 또다시 돈을 들여 아르바이트 직원(특검)을 또 뽑는 것을 보셨냐”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3특검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인 추천으로 바꿨다. 국민의힘 추천권은 배제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수만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20명)의 두세 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란 특검에는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해병 특검에 20명 등 총 120명의 검사가 파견된다. 별도로 특검마다 특별검사보를 각각 6명, 4명, 4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그리고 파견 공무원·수사관까지 합치면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최대 인원은 56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검 경험이 있는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통상 특검 파견 검사는 한창 수사 중인 부부장검사나 고참 평검사인데 한꺼번에 120명이 빠져나가면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순직 해병 특검은 140일이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음 주 화요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주 주말께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3특검은 1999년 9월 동시에 통과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옷로비’에 이어 역대 15번째다. ‘매머드급’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중복 압수수색, 동시 소환 등 특검 간 과열 경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 특검은 모두 별개의 사건이지만, 그 의혹 정점에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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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외환죄도 수사
특히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의 경우 ‘구명로비 의혹’ 등 일부 쟁점이 겹치기까지 한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세 개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공천개입 의혹 등 진척된 혐의를 우선 삼아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다른 혐의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경진 기자
김건희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네 차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총 16개에 달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이권 개입 의혹 등 이제껏 제기된 김 여사를 둘러싼 핵심 의혹들이 망라됐다. 이 중에서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비선 인사 개입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이권 개입 의혹은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기 때문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에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시작 단계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특검의 실질적인 승부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인사 개입 의혹이 될 것”이라며 “만일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영부인의 국정 개입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파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중심으로 총 11가지 혐의를 수사한다. 국회 통제 및 봉쇄 시도, 중앙선관위 점거, 반국가세력 체포조 운용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혐의 외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 도발 유도(외환) 혐의와 수사 외압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는 이미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에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에서 6개월간 수사한 사건에 파견 검사만 60명을 둔 의도는 전 정권의 국무위원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하겠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김 여사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넘기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역시 공수처가 약 1년10개월째 수사 중이다. 격노설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 직통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약 3분간 통화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반대 토론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냐”고 주장했다. “특검 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원”이라며 “정규직원(검찰)을 뽑아서 일을 안 시키고 또다시 돈을 들여 아르바이트 직원(특검)을 또 뽑는 것을 보셨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