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 위한 바람직한 개편 방향,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주도의 급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데 4년간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늘리는 방안이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247 트럼프 “머스크와 관계 끝났다”…‘심각한 대가’까지 경고 랭크뉴스 2025.06.08
49246 김용태 “‘후보 교체’ 파동 진상조사하고 9월 초까지 전당대회 열겠다” 랭크뉴스 2025.06.08
49245 1∼5월 비행기로 한일 오간 승객 1천만명 훌쩍 넘겨‥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5.06.08
49244 계란값 4년 만에 최고‥농경연 "가격 강세 이어진다" 랭크뉴스 2025.06.08
49243 김용태 “9월 초 전당대회,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 랭크뉴스 2025.06.08
49242 홍준표 "사익만 추구하는 사이비 보수정당은 청산 되어야" 랭크뉴스 2025.06.08
49241 등교 첫날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 초등생 발언이 성희롱? 랭크뉴스 2025.06.08
49240 김용태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 랭크뉴스 2025.06.08
49239 [속보] 정무수석에 4선 중진 우상호, 홍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 랭크뉴스 2025.06.08
49238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홍보소통수석 이규연·민정수석 오광수(종합) 랭크뉴스 2025.06.08
49237 [속보] 민정수석에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랭크뉴스 2025.06.08
49236 "일본 여행은 못 참지"...신기록 세웠다 랭크뉴스 2025.06.08
49235 [속보]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랭크뉴스 2025.06.08
49234 법원 "아동학대 자진신고했어도 어린이집 최하위 등급 정당" 랭크뉴스 2025.06.08
49233 [속보]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검찰개혁 동력 약화' 정면돌파 랭크뉴스 2025.06.08
49232 李대통령,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민정수석에 檢 출신 오광수 임명 랭크뉴스 2025.06.08
49231 "김문수 형님, '尹 어게인' 집회 오셨다"…목격담에 김문수 측 반응은? 랭크뉴스 2025.06.08
49230 [속보] 정무수석에 4선 우상호… 홍보 이규연·민정 오광수 랭크뉴스 2025.06.08
49229 [속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9월 초까지 전당대회 치르도록 준비하겠다" 랭크뉴스 2025.06.08
49228 김용태 " 李, 6월18일 재판 받을 의지 있나…제2 윤석열 막겠다"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