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 위한 바람직한 개편 방향,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주도의 급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데 4년간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늘리는 방안이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467 트럼프, 불체자 단속 반발 격화에 "시위대 마스크 착용금지" 랭크뉴스 2025.06.08
49466 남영동 찾은 납북 어부들 “차라리 죽여달라는 절규, 우리뿐이었겠나” 랭크뉴스 2025.06.08
49465 18일 첫 공판…여 “재판 중지돼야” 야 “이 대통령 입장 밝혀야” 랭크뉴스 2025.06.08
49464 파월 임기 남았는데… 트럼프 “새 연준 의장 곧 발표” 랭크뉴스 2025.06.08
49463 민주 잔류 최혁진에…용혜인 "당선 후 복당, 약속 어겼다" 대화 공개 랭크뉴스 2025.06.08
49462 정무 우상호·홍보 이규연·민정 오광수…“국민통합과 소통” 랭크뉴스 2025.06.08
49461 국민 MC 송해, 3주기 탈상제…생전 모습처럼 웃음 재치 넘치게 랭크뉴스 2025.06.08
49460 한남동 관저에 '개 수영장'까지?‥대통령과 지도부 만찬 화제 랭크뉴스 2025.06.08
49459 민주 잔류 최혁진에…용혜인 "당선 후 복당, 약속 어겼다" 제명 촉구 랭크뉴스 2025.06.08
49458 한국인 무슨 병으로 가장 많이 입원하나 보니…10년 만에 '이 질병'으로 바뀌었다 랭크뉴스 2025.06.08
49457 토허제 약발 다했나… 강남3구 5월 아파트 거래량 4월 제쳐 랭크뉴스 2025.06.08
49456 김용태 "부당한 후보 교체 시도 진상 규명" 권영세 "중립성 의심" 랭크뉴스 2025.06.08
49455 내일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추경 편성 논의하나? 이 시각 대통령실 랭크뉴스 2025.06.08
49454 재테크도 특급이네… 박찬호, 70억 들인 강남 빌딩 20년 만에 시세 ‘800억’ 랭크뉴스 2025.06.08
49453 상습·범죄단체 사기 아니면 보상 불가…환부 결정돼도 하세월 랭크뉴스 2025.06.08
49452 보디빌딩 ‘약투’ 5년… 되레 헬스장까지 주사기 퍼져 랭크뉴스 2025.06.08
49451 질문하는 대통령실 기자 생중계로 비춘다... 李 대통령 직접 지시 랭크뉴스 2025.06.08
49450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이 맡아야"(종합) 랭크뉴스 2025.06.08
49449 3실장 5수석 라인업 나왔다…李대통령, 실용 위해 서열 파괴 랭크뉴스 2025.06.08
49448 '실용'에 방점 찍힌 3수석 인사‥검찰·국회·국민 소통에 기대감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