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 위한 바람직한 개편 방향,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주도의 급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데 4년간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늘리는 방안이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520 이 대통령 “독립운동 3대 망하고 친일 3대 흥한다는 말 없도록” 랭크뉴스 2025.06.06
48519 “이것만은 꼭”…시민들이 원하는 ‘이재명 정부’는? 랭크뉴스 2025.06.06
48518 이준석 “TV토론 발언,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것” 랭크뉴스 2025.06.06
48517 “40%에 갇혀 세상을 봤는데” 민주당 간 TK 3선 출신의 소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06
48516 황운하 “오광수 민정수석 안돼···검사들이 환호작약할 인사” 랭크뉴스 2025.06.06
48515 이재명, 현충일 추념식 "독립운동 3대 망하고, 친일 3대 흥한다는 말 사라져야" 랭크뉴스 2025.06.06
48514 BTS 진의 ‘한남더힐’ 사랑…175억원 한 채 더 샀다[스타의 부동산] 랭크뉴스 2025.06.06
48513 주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랭크뉴스 2025.06.06
48512 “청와대 관람 대란” 주말 예약 ‘완판’에 서버까지 다운 랭크뉴스 2025.06.06
48511 美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 랭크뉴스 2025.06.06
48510 [속보] 이 대통령 “국가와 공동체 위한 헌신 영예로운 나라 되어야” 랭크뉴스 2025.06.06
48509 [속보] 李대통령 "보훈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 랭크뉴스 2025.06.06
48508 李 “유공자·유가족 예우 더 높이, 지원 더 두텁게" 랭크뉴스 2025.06.06
48507 부자의 ‘5월 장바구니’…삼성전자·한화오션 담고 하이닉스 팔았다 랭크뉴스 2025.06.06
48506 [속보]이 대통령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는 말, 이제 사라져야” 현충일 추념사 랭크뉴스 2025.06.06
48505 국민의힘 ‘첫목회’ “대선 ‘졌잘싸’ 프레임 벗어야… 전국 당협위원장 회의 개최하자” 랭크뉴스 2025.06.06
48504 용인 전철공사장 천공기 전도사고 밤샘 수습…해체 작업 착수 랭크뉴스 2025.06.06
48503 [속보] 李대통령 "전쟁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랭크뉴스 2025.06.06
48502 [속보]李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 다하겠다 다짐"[현충일추념사] 랭크뉴스 2025.06.06
48501 '서울 집 한 채에 10억'…강남은 뛰고, 연립은 제자리 랭크뉴스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