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바람직한 개편 방향,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주도의 급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데 4년간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늘리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