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포함한 비(非)이민비자 신청자에게 돈을 더 받고 인터뷰 순서를 앞당겨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00달러(약 136만 원) 급행료를 내면 비자 인터뷰 일정을 앞당겨주는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있다.
현재 관광비자 등 비이민 목적 방문자는 185달러(약 25만 원)의 비자 수속비를 지불해야 한다.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 제도는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미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 예산관리국이나 사법부가 이를 금지하게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비자 590만개를 포함해 비이민비자 총 1040만개를 발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