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국회 통과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의원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혀 번번이 폐기됐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네번째 발의 만에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브이아이피(VIP)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채아무개 상병이 순직한 경위를 규명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이 사건을 은폐·무마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며, 파견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준비 기간 20일을 빼면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애초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이후 이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로 이첩이 보류되고, 사건 기록 회수 및 혐의자가 축소되는 과정에 ‘브이아이피 격노설’ 등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특검이 들여다보게 된다. 또, 이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고 ‘도피’ 논란이 일자 귀국해 사임한 과정 역시 살펴본다.
‘브이아이피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도 수사 대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브이아이피에게 얘기를 하겠다”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며 구명 로비 의혹이 일었는데, 이 전 대표는 이 브이아이피가 김 여사라고 주장했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이던 지난해 5월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은 지난해 7월, 9월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당론으로 법안에 반대했으나, 김소희·김예지·김재섭·배현진·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6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대식 의원은 기권표를 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 50여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 가결을 선언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정원철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로소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어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지난한 기다림 끝에 시동을 건 진실의 열차가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과 원칙, 증거에 기초하면서도 신속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소망한다”는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