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다툼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 필요"
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구영배 큐텐 회장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적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데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재청구된 상황임에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머니는 게임과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가능한 문화 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다.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했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상품권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해졌다며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988 딸이랑 보다가 엄마가 눈물 핑…해외도 반한 티니핑 비결 [비크닉] 랭크뉴스 2025.06.07
48987 ‘지브리 프사’의 가치는 얼마일까 랭크뉴스 2025.06.07
48986 동물원에 가면 너도 있었지, 숲[이상한 동물원⑲] 랭크뉴스 2025.06.07
48985 알고 보니 채팅녀는 앞집 남자... 랜덤 채팅앱 '강간 상황극'의 전말 [사건플러스] 랭크뉴스 2025.06.07
48984 '몰래 설치 막아라' 주민순찰대까지…조경석 갈등 점입가경 랭크뉴스 2025.06.07
48983 친절이 낯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txt] 랭크뉴스 2025.06.07
48982 트럼프 “머스크와의 관계 복원, 관심 없어” 랭크뉴스 2025.06.07
48981 이재명 대통령, 6일 김문수에 전화해 안부 인사 건넸다 랭크뉴스 2025.06.07
48980 경찰, 대선 후 김성훈 재소환…비화폰 삭제에 박종준 수사선상 랭크뉴스 2025.06.07
48979 경찰, 대선 후 김성훈 재소환···비화폰 삭제에 박종준 수사선상 오르나 랭크뉴스 2025.06.07
48978 두껍아, 두껍아…초록이 그리울 때 널 다시 찾을게…동해 소금길 걷기 랭크뉴스 2025.06.07
48977 웃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신문 1면 사진들] 랭크뉴스 2025.06.07
48976 李대통령, G7서 정상외교 무대 첫발…트럼프·이시바 대면 주목 랭크뉴스 2025.06.07
48975 [법조 인사이드] 로펌 업계도 정권 교체 영향… ‘親李’ ‘진보’에 주목 랭크뉴스 2025.06.07
48974 고통을 느껴보고 이겨내는 경험…번아웃이라면 달리기를 권합니다 랭크뉴스 2025.06.07
48973 이재명 대통령, G7 참석 랭크뉴스 2025.06.07
48972 李대통령, 오는 15~17일 ‘G7 참석’... “정상외교 데뷔” 랭크뉴스 2025.06.07
48971 경찰, 대선 후 김성훈 재소환…비화폰 삭제 정황 조사 랭크뉴스 2025.06.07
48970 SNS서 학벌비하 댓글 논란 시의원 사과…"수준 낮은 언행 죄송" 랭크뉴스 2025.06.07
48969 "푸틴 닮았다, 딸인가"…'반전 전시' 파리 미술관 직원 정체 논란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