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구성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티에프(TF)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지시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티에프 회의 이튿날 곧장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20조원 플러스알파(+α)’ 추경안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전날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티에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경안 편성 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중 ‘국민 체감’과 ‘경기 마중물’로서의 재정 역할을 수차례 강조했다. 국민들이 예산 집행과 효과 등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1차 추경에 견줘 규모가 훨씬 큰 추경안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란 뜻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받아들였다고 한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대규모로 증액하는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 (추경을 할 경우)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민생 예산 쪽으로 포함돼야 할 것 같다”며 “추경 규모는 ‘20조가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본예산에 담겨 있는 지역화폐 예산(국비 지원)은 4천억원 규모다. 기존 본예산엔 기획재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 방침으로 관련 예산이 없었지만, 올해 5월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을 통해 4천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이한주 원장은 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로,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기재부는 티에프 회의 이튿날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각 부처 기조실장들을 소집해 추경안에 담아낼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부채 조정을 위한 예산도 담길 공산이 크다는 얘기도 관가에선 나온다. 전날 티에프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참석자는 미리 준비한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급증한 소상공인 채무에 대해 “단순한 만기 연장이나 채무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빚 탕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없었다.
한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1차 추경안은 예산당국의 편성 작업과 당정 회의 등 국회 제출 전까지 필요 절차에 3주가량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첫 비상경제점검 티에프 회의의 초점은 추경 등 단기적인 경제 대응책에 맞춰졌지만, 이와 함께 최근까지의 한-미 관세 협의 진행 경과, 증시 활성화 대책, 공급 확대 중심의 주택 정책, ‘에너지 고속도로’(대규모 송전망 구축 사업) 추진, 지역 거점 국립대학 지원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모두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사안들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 쇠고기 월령제 규제 완화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 해소’ 등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과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주택 정책 관련해선 세제 등을 통한 수요 억제 대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수요 억제에 힘을 쏟았던 문재인 정부 때와는 방향이 다른 주택 정책을 예고한 셈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한번에 해결할 묘수를 찾으려 하기보다, 실제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쌓아 올리자”며 작은 아이디어라도 즉각 전해달라는 취지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정책 대책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