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I컴퓨팅 센터, 부산 해수부 이전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김밥을 먹으며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 인력과 근로감독관 증원 검토를 내각에 요구했다. 시장 불공정과 노사 갈등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출범 이틀 만에 '억강부약'(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돕는다)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속도전에도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과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황 파악과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억강부약 철학과 맞닿아 있다. 우선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규제와 경쟁 정책, 담합 등 카르텔 제재, 하도급 거래, 소비자 정책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통상 진보 정부에서는 위상이 높았고 기능도 확대됐지만, 보수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정위는 위상이 예전 같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정위 인력 충원 추진 배경에 대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분야의 인원을 충원해야 앞으로 여러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안에 대해 공정위 판단을 빨리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확대는 이 대통령의 공정경제 분야 대선 공약 이행 성격도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시장 공정질서 확립 등을 공약했다.
주로 사측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 증원 역시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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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 장관들에게 공약과 관련한 주문을 쏟아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진행과정과 연구·개발(R&D) 현황을 보고받고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라”고 질타했다. 과감한 기획과 집행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초거대 AI컴퓨팅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도 지시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식품 물가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 부처에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K푸드 공공외교 가능성을 파악해 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산불 재해 예방과 대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의 협업 필요성과 산불진화헬기 추가 도입성에 대한 검토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전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대다수는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인사들이다. 그럼에도 놔두지 않고 한시라도 빠른 공약 이행에 활용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속도전 의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