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복원땐 ‘내로남불’ 비판 뒤따를 듯
청와대 복귀 수백억 예산 불가피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비서실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최근 편성된 13조원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선 지난해 삭감된 검찰 특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이 부활했지만 대통령비서실 등의 특활비나 특경비는 따로 반영되지 않았다.

5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 및 특경비 예산은 총 82억5100만원이다. 특활비와 특경비는 모두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한 활동이나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이다. 대통령이 유공자 등에게 수여하는 금일봉이나 격려금 등도 특활비에서 지출된다. 따로 영수증을 남길 필요가 없어 꼬리표 없는 쌈짓돈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역행을 바로잡겠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후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차 추경은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신설하면서 국민의힘 요구로 검찰과 감사원 특경비도 전액 복원됐다. 집행 기간이 4개월 이상 지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활비까지 복원된 셈이다.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특경비가 일부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도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썼다. 대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 특활비 규모를 축소해 출범 첫해인 2017년 4007억원에서 2022년 2396억원으로 40%를 줄였다. 다만 민주당이 ‘사용 내역 불투명’을 이유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특경비를 되살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3년 만에 청와대로 이전하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추가 예산 소요도 불가피하게 됐다. 향후 청와대 개보수 규모 등에 따라 집무실 이전 예산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지난해까지 집행된 예산은 832억16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667 "폐허와 다름 없는 상황이지만 민생 회복 시급"…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첫 조직 개편 랭크뉴스 2025.06.06
48666 지드래곤, 배우 이주연과 열애 “사실 무근” 랭크뉴스 2025.06.06
48665 “음모론 불사하는 조급증”…‘수렴청정설’에 뿔난 권성동 랭크뉴스 2025.06.06
48664 '예비역' BTS가 온다...전역 기념 팬 이벤트 잇달아 개최 랭크뉴스 2025.06.06
48663 처자식 죽음 내몬 가장, 아내와 계획범죄 정확 포착 랭크뉴스 2025.06.06
48662 “관저에 아무 것도 없다”…급히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간 대통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06
48661 미국,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향후 심사 더 강화” 랭크뉴스 2025.06.06
48660 현충일에 태극기 담긴 쓰레기봉투 발견… 경찰 조사 랭크뉴스 2025.06.06
48659 민주 원내대표 경선, 김병기·서영교 '친명 양자 대결' 랭크뉴스 2025.06.06
48658 논문 투고 시스템 '잼스' 해킹 피해… 연구자 수만 명 정보 유출 우려 랭크뉴스 2025.06.06
48657 [단독]간판 내린 리박스쿨···압색 이후 사무실 철거한 듯 랭크뉴스 2025.06.06
48656 李대통령, 재래시장 깜짝 방문…직접 장 보며 민생경기 점검(종합) 랭크뉴스 2025.06.06
48655 "우리도 저랬어야 했는데‥" 李 인사 보며 국힘 '한탄' 랭크뉴스 2025.06.06
48654 "이준석 제명" 청원 16만 돌파‥올라온 지 이틀 만에 '폭발' 랭크뉴스 2025.06.06
48653 김용태 “내 임기 후 새로 들어설 비대위가 전당대회 준비”…즉각 사퇴 요구 일축 랭크뉴스 2025.06.06
48652 권성동 "차기 비대위원장 지명할 생각 없어‥허무맹랑 음모론" 랭크뉴스 2025.06.06
48651 '이재명 경제팀' 임명…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 랭크뉴스 2025.06.06
48650 국힘 최형두 "尹 계엄 오판에도 與의원 역할 안했다" 대국민 사과 랭크뉴스 2025.06.06
48649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종합) 랭크뉴스 2025.06.06
48648 요즘 애들, 시스루룩 ‘우아하게’ 입는 법[최수진의 패션채널] 랭크뉴스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