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복원땐 ‘내로남불’ 비판 뒤따를 듯
청와대 복귀 수백억 예산 불가피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비서실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최근 편성된 13조원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선 지난해 삭감된 검찰 특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원이 부활했지만 대통령비서실 등의 특활비나 특경비는 따로 반영되지 않았다.

5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 및 특경비 예산은 총 82억5100만원이다. 특활비와 특경비는 모두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한 활동이나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이다. 대통령이 유공자 등에게 수여하는 금일봉이나 격려금 등도 특활비에서 지출된다. 따로 영수증을 남길 필요가 없어 꼬리표 없는 쌈짓돈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역행을 바로잡겠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후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차 추경은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신설하면서 국민의힘 요구로 검찰과 감사원 특경비도 전액 복원됐다. 집행 기간이 4개월 이상 지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활비까지 복원된 셈이다.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특경비가 일부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도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해 썼다. 대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 특활비 규모를 축소해 출범 첫해인 2017년 4007억원에서 2022년 2396억원으로 40%를 줄였다. 다만 민주당이 ‘사용 내역 불투명’을 이유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특경비를 되살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3년 만에 청와대로 이전하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추가 예산 소요도 불가피하게 됐다. 향후 청와대 개보수 규모 등에 따라 집무실 이전 예산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지난해까지 집행된 예산은 832억16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688 투표 이유는? 이재명 “계엄 심판”, 김문수 “도덕성”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6.06
48687 李대통령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랭크뉴스 2025.06.06
48686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코인 싱크탱크' 김용범 …원화코인 속도 붙는다 랭크뉴스 2025.06.06
48685 “신내림 안 받으면 남편·자식이 당할 화는···” 부부 속여 제사비 챙긴 무속인 랭크뉴스 2025.06.06
48684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랭크뉴스 2025.06.06
48683 또 다시 ‘하청 노동자’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6.06
48682 이 대통령 “광복회 예산 원상복구”…보훈부 추경안 반영 나서 랭크뉴스 2025.06.06
48681 李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尹 '북한'과 달리 '보훈' 외쳤다 랭크뉴스 2025.06.06
48680 트럼프·머스크 둘다 불편한 유럽도 팝콘 집어 들었다 랭크뉴스 2025.06.06
48679 이재명표 '강한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정과제 직접 챙긴다 랭크뉴스 2025.06.06
48678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친명 대 친명’…4선 서영교, 3선 김병기 출마 랭크뉴스 2025.06.06
48677 누가 현충일에 태극기 버렸을까?…쓰레기 봉투 더미 발견돼 경찰 조사 랭크뉴스 2025.06.06
48676 문 대통령 만나고 싶어한 김용균처럼···김충현씨 책상엔 ‘이재명의 기본소득’ 놓여있었다 랭크뉴스 2025.06.06
48675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랭크뉴스 2025.06.06
48674 거부권 남발 윤석열 ‘3특검 부메랑’ 맞는다…7월 초대형 수사 개막 랭크뉴스 2025.06.06
48673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3실장 7수석’ 체제···앞선 정부 비슷한 규모로 랭크뉴스 2025.06.06
48672 李 대통령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취임 사흘 만에 SNS 소통 재개 랭크뉴스 2025.06.06
48671 정책실장 결국 관료 김용범 낙점…경제성장수석엔 '李책사' 하준경 랭크뉴스 2025.06.06
48670 “채수호 선생님, 그동안 아픈 곳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랭크뉴스 2025.06.06
48669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축하”···이재명 대통령 “아시아 최초의 쾌거” 랭크뉴스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