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비세 감세 카드 접은 일본
관광객 대상 면세 폐지도 검토
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했던 면세 제도 폐지를 검토한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소비세 감세 조치를 보류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물품을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등 부정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4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여당 자민당 의원인 나카니시 켄지는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과 함께 자민당의 세금위원회에 관광객들의 면세 쇼핑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카니시 켄지 의원은 "이제 일본은 저렴한 가격에 따른 매력을 넘어서야 할 때"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지 싸다는 이유로 오는 것만은 원하지 않는다,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도 "면세 제도의 부정 사용은 소비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 상황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5000엔 이상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10%에 달하는 소비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악용한 일부 관광객들이 일본 내에서 물건을 되팔아 이득을 챙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SCMP에 따르면 2022년 3월~2024년 4월 일본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690명의 관광객이 1억 엔 이상을 면세로 쇼핑했지만 이들이 구매한 제품은 국외 반출에 따른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국외 반출을 전제로 면세 혜택을 적용받았지만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일본 내에서 재판매한 사례가 많았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400억 엔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자민당은 "면세 제도가 지역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부터 면세 규정을 개정해 쇼핑시 정가를 지불하고 출국할 때 세관에서 물품을 통관한 후 소비세를 환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앞서 자민당은 미국 관세 정책과 고물가 대응 방안으로 거론돼 온 일본 국민들에 대한 소비세 감세 조치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소비세는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감세를 시행할 경우 세수가 최대 10조 엔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낮추면 사회보장 토대가 흔들릴 수 있고, 부족해진 재원을 국채로 조달하는 것도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691 美언론들, 꼬박꼬박 "좌파 이재명"…트럼프와 中외교 충돌할까 [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6.06
48690 “현충일인데”…태극기 더미 쓰레기봉투에 버려져 랭크뉴스 2025.06.06
48689 관료·교수 전면에… 경제수석 → 경제성장수석 ‘성장’ 방점 랭크뉴스 2025.06.06
48688 투표 이유는? 이재명 “계엄 심판”, 김문수 “도덕성”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6.06
48687 李대통령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랭크뉴스 2025.06.06
48686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코인 싱크탱크' 김용범 …원화코인 속도 붙는다 랭크뉴스 2025.06.06
48685 “신내림 안 받으면 남편·자식이 당할 화는···” 부부 속여 제사비 챙긴 무속인 랭크뉴스 2025.06.06
48684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랭크뉴스 2025.06.06
48683 또 다시 ‘하청 노동자’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5.06.06
48682 이 대통령 “광복회 예산 원상복구”…보훈부 추경안 반영 나서 랭크뉴스 2025.06.06
48681 李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尹 '북한'과 달리 '보훈' 외쳤다 랭크뉴스 2025.06.06
48680 트럼프·머스크 둘다 불편한 유럽도 팝콘 집어 들었다 랭크뉴스 2025.06.06
48679 이재명표 '강한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정과제 직접 챙긴다 랭크뉴스 2025.06.06
48678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친명 대 친명’…4선 서영교, 3선 김병기 출마 랭크뉴스 2025.06.06
48677 누가 현충일에 태극기 버렸을까?…쓰레기 봉투 더미 발견돼 경찰 조사 랭크뉴스 2025.06.06
48676 문 대통령 만나고 싶어한 김용균처럼···김충현씨 책상엔 ‘이재명의 기본소득’ 놓여있었다 랭크뉴스 2025.06.06
48675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랭크뉴스 2025.06.06
48674 거부권 남발 윤석열 ‘3특검 부메랑’ 맞는다…7월 초대형 수사 개막 랭크뉴스 2025.06.06
48673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3실장 7수석’ 체제···앞선 정부 비슷한 규모로 랭크뉴스 2025.06.06
48672 李 대통령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취임 사흘 만에 SNS 소통 재개 랭크뉴스 202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