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비세 감세 카드 접은 일본
관광객 대상 면세 폐지도 검토
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했던 면세 제도 폐지를 검토한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소비세 감세 조치를 보류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물품을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등 부정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4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여당 자민당 의원인 나카니시 켄지는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과 함께 자민당의 세금위원회에 관광객들의 면세 쇼핑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카니시 켄지 의원은 "이제 일본은 저렴한 가격에 따른 매력을 넘어서야 할 때"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지 싸다는 이유로 오는 것만은 원하지 않는다,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도 "면세 제도의 부정 사용은 소비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 상황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5000엔 이상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10%에 달하는 소비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악용한 일부 관광객들이 일본 내에서 물건을 되팔아 이득을 챙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SCMP에 따르면 2022년 3월~2024년 4월 일본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690명의 관광객이 1억 엔 이상을 면세로 쇼핑했지만 이들이 구매한 제품은 국외 반출에 따른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국외 반출을 전제로 면세 혜택을 적용받았지만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일본 내에서 재판매한 사례가 많았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400억 엔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자민당은 "면세 제도가 지역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부터 면세 규정을 개정해 쇼핑시 정가를 지불하고 출국할 때 세관에서 물품을 통관한 후 소비세를 환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앞서 자민당은 미국 관세 정책과 고물가 대응 방안으로 거론돼 온 일본 국민들에 대한 소비세 감세 조치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소비세는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감세를 시행할 경우 세수가 최대 10조 엔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낮추면 사회보장 토대가 흔들릴 수 있고, 부족해진 재원을 국채로 조달하는 것도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922 [속보] 이 대통령, 15~17일 G7 정상회의 참석한다 랭크뉴스 2025.06.07
48921 [속보] 대통령실 “李 대통령, G7 정상회의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랭크뉴스 2025.06.07
48920 日기업서 관리직은 '벌칙게임'이라고?[송주희의 일본톡] 랭크뉴스 2025.06.07
48919 [속보] 대통령실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랭크뉴스 2025.06.07
48918 골프 라운딩 약속한 이 대통령-트럼프…피습 경험담에 ‘공감대’ 랭크뉴스 2025.06.07
48917 한국·일본이 어쩌다...멈춰버린 성장률 랭크뉴스 2025.06.07
48916 웃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신문 1면 사진들] 랭크뉴스 2025.06.07
48915 북한에 무슨 일이?...인터넷 대규모 접속 장애 랭크뉴스 2025.06.07
48914 '이재명 지지' 전남 비하 글 유튜버 '사과'…오월단체 후원도 랭크뉴스 2025.06.07
48913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한국 차"…미국도 홀렸다 랭크뉴스 2025.06.07
48912 권력·돈 걸린 트럼프-머스크 '브로맨스', 왜 파국 맞았나 [WorldNow] 랭크뉴스 2025.06.07
48911 홍준표 "국힘 후보 강제교체 사건, 정당해산 사유 될 수도" 랭크뉴스 2025.06.07
48910 한강 하류서 수중보에 부딪힌 제트스키 떠내려가…20대 여성 구조 랭크뉴스 2025.06.07
48909 로이터 “북한 인터넷망 대규모 먹통 사태” 랭크뉴스 2025.06.07
48908 '비례대표 변절'에 열받은 기본소득당에 "위성정당의 오물" 비판도 랭크뉴스 2025.06.07
48907 20대 男 속옷 강제로 내렸다…동료들 앞에서 추행한 여성 결국 랭크뉴스 2025.06.07
48906 “이번 주말 더워요”… 내륙 중심 한낮 30도 이상 랭크뉴스 2025.06.07
48905 美와 경쟁할 육·해·공 표적 탐지 레이더, 비행시험 준비 랭크뉴스 2025.06.07
48904 트럼프 "9일 런던서 무역회담…시진핑, 희토류 대미 수출 재개 동의" 랭크뉴스 2025.06.07
48903 이재명 대통령, 이달 중순 G7 회의 참석 전망‥"실무준비 중"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