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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일본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했던 면세 제도 폐지를 검토한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소비세 감세 조치를 보류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물품을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등 부정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4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여당 자민당 의원인 나카니시 켄지는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과 함께 자민당의 세금위원회에 관광객들의 면세 쇼핑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카니시 켄지 의원은 "이제 일본은 저렴한 가격에 따른 매력을 넘어서야 할 때"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지 싸다는 이유로 오는 것만은 원하지 않는다,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타나카 카즈노리 의원도 "면세 제도의 부정 사용은 소비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이 상황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5000엔 이상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10%에 달하는 소비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악용한 일부 관광객들이 일본 내에서 물건을 되팔아 이득을 챙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SCMP에 따르면 2022년 3월~2024년 4월 일본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690명의 관광객이 1억 엔 이상을 면세로 쇼핑했지만 이들이 구매한 제품은 국외 반출에 따른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국외 반출을 전제로 면세 혜택을 적용받았지만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일본 내에서 재판매한 사례가 많았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400억 엔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자민당은 "면세 제도가 지역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부터 면세 규정을 개정해 쇼핑시 정가를 지불하고 출국할 때 세관에서 물품을 통관한 후 소비세를 환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앞서 자민당은 미국 관세 정책과 고물가 대응 방안으로 거론돼 온 일본 국민들에 대한 소비세 감세 조치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소비세는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감세를 시행할 경우 세수가 최대 10조 엔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낮추면 사회보장 토대가 흔들릴 수 있고, 부족해진 재원을 국채로 조달하는 것도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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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