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 한 상점/사진=연합뉴스
2025년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전후와 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BOK 이슈노트: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크게 세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한은은 과도한 부채, 인구 고령화, 산업 경쟁력 도태 구조 변화가 버블붕괴 전후 일본의 장기 침체를 가져왔다고 분석하며 한국이 닮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1994년의 214.2%)에 가깝다. 한은은 특히 민간부채 중 가계부채 비중이 약 45%로 1994년 일본(32%)에 비해 부채 구조가 가계에 편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로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
한은은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통화정책과의 공조 강화, 가계부채 관리 기조 견지, 신속·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 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인구지표/사진=한국은행
저출생·고령화 양상도 한·일이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버블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어졌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총인구는 2020년을 각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잠재성장률도 연 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장기 경기 침체와 고령화로 재정구조가 취약해지면서 정부부채 비율이 2023년 240%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 구조적 적자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34.6%포인트 늘었는데, 고령화와 관련이 높은 사회수혜금과 사회보장현물 지출이 영향을 끼쳤다.
한은은 또 우리나라가 기존의 성공 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력한 성공 경험이 오히려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도 기존 수직 계열화와 선진국 중심의 시장 전략을 지속해 한때 세계 1위를 넘보던 산업 경쟁력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중국·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기술·교역이 급변하면서 기존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존의 성공 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볼 시점”이라고 했다.
